교육세의 5∼10% 문예사업 투자 검토

정부는 최근 80년대 새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투자 재정 확보 및 기구 개편문제 등의 각종 구체적 방안들을 활발히 연구 검토하고 있다. 문공부·문교부 등의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방안 내용은 교육세 일부(5∼10%)의 문화재 정화와 문화부(청)의 신설 및 국·공립도서관, 학·예술원, 관광, 국학 관계 기구의 일원화 문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새 문화정책에서 제시된 국립 예술대학·도서출판 총판공사의 설립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투자재원 확보>
교육세(목표액=연 4천억 원)가 신설될 경우 총 세수의 5∼10%를 문화사업에 투자, 연2백억∼4백억 원의 문화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투자 비율의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묘책의 하나로 부상돼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세 일부의 문화사업 투자는 광의적 개념에서 볼 때 문화예술(예 박물관·미술사·출판 등) 이 갖는 「사회교육 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데 논리적 근거를 두고있다.
일부 문화 당국자들과 많은 문화계 인사들은 평생교육이 강조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적 교육 사조를 감안할 때에 교육세의 명칭부터 「교육 문화 세」로 하고 문화재 정화 비율을 5∼10% 보다 훨씬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지난해부터 모금 목표액에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중요 투자 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을 확대하는 방안.
새로운 진흥기금 모금의 재원 개발 안으로는 ▲광고공사 수익금 지원 ▲자가용 고속도로 통행료에의 부가 모금 ▲상업적인 미술 전시회·민간 문화재단 설립 등에 기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문화사업 투자 현실(81년)은 서울시의 한강교 1개 건립 비의 절반밖에 안 되는 1백80억 원 규모(문화재 특별회계=1백20억, 문예진흥기금=40억, 영화진흥기금=20억) 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기구 개편 및 일원화>
문화부( 청) 신설의 조속한 실현이 어려울 경우 새 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문예진흥원의 기구 확대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 기구 개편은 현재 지원 사업만을 하고있는 진흥원에 문화시절 확충 사업 담당기능 등을 부여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기구 개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 문공부를 문화부(청)와 공보부(처)로 분리, 문화예술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다. 계속 거론돼 온 문화부의 신설 문제는 이미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 등의 검토가 끝나있고 최근에는 예총 등의 건의로 그 타당성이 고위 당국에서도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구의 일원화 문제는 국·공립도서관, 학·예술원, 관광, 국학 관계 기구를 문화예술기구로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교부·교통부 등에 흩어져있는 이 같은 기구들을 문화전담 부서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관광수입 등이 문화사업 투자 재원에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명분을 두고있다.

<주요 사업추진 계획>
80년대 새 문화정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업의 하나인 국립예술대의 설립은 현 서울대의 미대·음대를 분리, 독립시켜 모체 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판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는 도서출판총판공사 설립 문제는 현 출판협동조합을 모체화해 장기 저리융자 등을 알선, 총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 밖의 예술인 금고(기금 2백억 원) 설치 문제는 정부가 10개년 계획으로 연 20억 원씩 출연,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참여」 「조성」 「규제」 등의 3대 정부 문화 정책 기능 중에서도 특히 투자 확대의 국가 의지를 밝힌 새 문화 정책은 성패의 열쇠가 되는 재원 확보를 급히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이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