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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 공동성명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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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①②생략
③전두환 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양국 간의 제반문제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상호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문제에 관해서도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전 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동 회담이 전통적인 우호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④전두환 대통령은 오랜 역사를 통해 왕국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며 온 태국 국민의 용기와 지혜를 찬양하였다.
전 대통령은 또 국왕폐하가 태국의 지역사회 개발 및 국민복지사업에 대하여 깊은 개인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치하하였다.
전 대통령은 명년 차크리 왕조 창건 200주년을 맞는 태국국민에 대해 축의를 표하고 동 왕조 초대 왕인 라마1세의 기념동상 건립용 모금사업에 대한민국 정부 참여용의를 표명하였다 프렘 수상은 전 대통령의 친절한 배려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⑤전 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특히 동북아 및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검토하고 양국이 위치한 각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상호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 및 전 세계의 평화안정에 필요불가결 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이 동 지역의 평화안전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을 밝혔다.
「프렘 」수상은 전 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프렘 수상은 전 대통령에게 동남아시아정세와 함께 아세안의 동남아시아 평화·자유·중립지대 설치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따라 태국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설명하였다.
전 대통령은 동 콸라룸푸르 선언의 목표를 지지하였다. 양 영도자는 동북 및 동남아시아의 평화안정 및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⑥전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캄푸체아의 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캄푸체아 문제가 유엔총회의 관계결의에 의거하여 정치적으로 일괄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들은 7월1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캄푸체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동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기초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전 대통령은 캄푸체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입장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⑦전 대통령은 아세안이 지역 내 협력을 증진, 강화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 다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지역연합체로 발전하였음을 찬양하였다 전 대통령은 아세안이 지역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중요한 역할 및 대한민국과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긴밀한 기존 쌍무관계에 비추어 또한 한국과 아세안간에도 민간경제계 지도자 회의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한국정부가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하겠다는 희망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영도자는 한국정부와 아세안 회원국간의 호혜적인 협력관계 증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⑧전 대통령과「프렘」수상은 인도지나 난민, 특히 태국내의 궁핍한 캄푸체아 피난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캄푸체아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들 불행한 난민들에 데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전 대통령은 태국 정부가 난민의 자발적 귀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캄푸체아 난민의 양도할 수 없는 본국귀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지지하였다. 전 대통령은 또한 태국에는 이들 캄푸체아 난민을 태국 영토내에 정착시킬 하등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난민문제 고등판무관실에 인지난민 구호사업 지원금 미화 5백만 달러를 출연시 이 중 미화 2백만 달러를 태국난민 구호용으로 할당한바 있음을 상기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금년에도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태국정부에 전달한 바 잇음을 밝혔다
전 대통령은 또한 태국정부의 난민구호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협력할것이라고 언급하엿다 프렘 수상은 대한민국정부의 그와 같은 구호금품 제공과 인도적 고려에 대하여 태국정부와 국민의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⑨전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살피면서 한국의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해 한국정부가 경주해온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노력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 대통령은 특히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현실적 방도는 81년 1월 12일자 및 6월5일자 제의대로 남북한 최고 책임자간에 직접회담을 개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전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평화정착 노력에 대하여 태국정부의 계속적인 지지를 확약받았다.「프렘」수상은 한국의 통일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태국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이러한 직접회담을 지지하였다.
⑩전 대통령은 그간 태국정부가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여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영도자는 앞으로도 상호관심사에 관하여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전 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동시 가입이 한국의 평화통일 달성시까지의 잠정조치로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프렘 수상은 유엔헌장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유엔가입의 실현노력을 지지하였다.
⑪양 영도자는 세계 경제현황을 검토하고 현 세계 경제여건이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였다 부호무역주의 추세가 고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 경제여건의 개선과 신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개발을 위한 국제 경제협력에 관하여 국제협상이 조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하였다.
⑫전 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지난 수십년 동안 발전되어온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 영도자는 한국과 태국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심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강화가 양국에 상호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개발도상국인 양국의 특별한 필요와 비교 우위를 고려하여 통상 및 경제협력을 일층 확대 다변화 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그들은 보다 원활한 통상 노력이 양국의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민간 및 정부레벨에서의 교류와 접촉을 장려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영도자는 제4차 통상장관회담이 81년 7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⑬「프렘」수상은 태국의 제5차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동 개획의 각종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언명하였다.
전 대통령은 태국 정부의 경제·사회 개발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정부가 태국의 인적자윈 개발과 사회간접 시설확충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양 영도자는 또한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활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증진에 합의하였다. 양 영도자는 양국 간의 통상 및 투자증진에 있어 한 태국 민간경제 협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동 위원회가 태국의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포함된 농업기초산업·중공업·광물탐사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국 민간부문의 합작투자를 촉진시키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그들은 또한 특히 건설 및 마켓팅 분야에 있어 한국과 태국이 제3국에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여지와 기회가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⑭지역사회 및 농업개발분야와 관련하여 프렘 수상은 새마을 운동의 이념과 정신 그리고 동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관한 전 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프렘」수상은 많은 태국관리들이 한국 새마을운동을 시찰함으로써 양국 간에 유익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상호 협력을 계속 증진하자는 전 대통령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⑮전 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태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한국의 직접투자가 더욱 유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투자보장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었다.,
(16)전 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양국의 풍부한 문학유산에 비추어 스포츠·예술·교육·매스미디어 등 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문화교류와 상호 이해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7)전 대통령과 「프렘」 수상은 전 대통령의 태국방문으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의와 상호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우호관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8)전대통령 내외분은 방문기간 중 국왕 및 왕비페하 그리고 태국정부 및 국민이 그들과 그들 일행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영접과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전 대통령은 국왕 및 왕비폐하가 가가운 시일안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동 초청은 수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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