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은 최선의 과제

지난 상반기중 도매·소비자물가가 여전히 두자리 숫자상승을 기록했다.
10.4%라는 상승률은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둔화된 것이긴 하지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수단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물가상승의 패턴을 보면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의 작황부진은 그대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매나 소비자물가에서 농수산물 가격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상승동향은 가계지출의 증대를 직접 유발하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생필품 중에서도 그 비중이 절대적인 식료품값의 등귀는 소득계층의 여하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출증가를 강요하며 특히 영세민의 가계를 짓누른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물론 식량의 수입증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불황악화가 가세하고 있는데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식료품값의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농수산물작황이 평년작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중기대책과 아울러 수입물량을 충분히 공급하는 길밖에 없다.
그위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는 중간단계가 너무 개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있다.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바꾸려면 대규모 비축기지의 건설, 농·수협의 직판장 확충등으로 계절적 변동요인을 없애고 유통경로를 단축토록 해야한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가를 안정시키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다. 공산품가와 공공요금·서비스요금의 상승억제는 정부와 기업및 가계의 대응책에 따라 어느 정도 실현시킬 수가 있다.
그럼에도 현 단계에서 우려되는 것은 오랜 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의욕상실로 시설투자가 활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시설투자의 저조는 앞으로 상품의 공급증가를 저해함으로써 수급불균형을 일으키고 결국가격불안정으로 이어진다.
예견되는 물가불안을 해소하려면 전두환대통령이 최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인플레이션은 잡고 말겠다는 의지를 밝혔듯이 모든 정책이 유효적절하게 이에 집중되어야 한다.
민간경제에의 정부개인을 줄이고 기업과 가계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투자의욕과 가계의 활동을 자극해야한다.
경제계가 세제개혁을 통해 지상배당세폐지, 특별감가상각실시, 법인세, 소득세인하등을 하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세인감소를 걱정하고 있는것 같으나 82년도 예산을 긴축형으로 편성할 생각만 있으면 된다.
우선 내년예산을 10조원 규모로 팽창시키겠다는 예산편성지침도 재고되어야한다.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팽창예산은 정부의 물가억제 의사를 의심케하여 국민의 동감을 얻기가 어렵다.
경부가 솔선하여 공공지출삭감 결의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장경제의 움직임을 뒷받침한다면 경기도 활기를 띠면서 물가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