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극 않는 범위내에서|주택경기 촉진|남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정부는 24일하오 남총고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경기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남총리, 신병현부총리, 이승윤재무, 김주남건설장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제한 된 범위 안에서 주택경기를 촉긴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사 4면>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로 끝나는 양도세 강력세율 적용시한을 1년 연장, 내년 9월말까지 적용하고 ▲양도세액산출에서 공제하는 물가상승률을 현행 최고 10%에서 더 높여 현실화하며 ▲국세청이 지정, 관리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민간주택건설업자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규정(25평이하 50%이상)을 철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국세청지정 특정지역은 현재 전국3백63개동 4개아파트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양도소득세를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내무부 싯가표준액에 근거해서 매기게되므로 세부담이 약간 가벼워지고 국세청의 추적감시를 받지 않게 되어 심리적으로 거래촉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거래에 따른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세·취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지방세수가 부진한 현실 때문에 일부에서 이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주택금융과 건설업자애 대한 주택자금공급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종합, 최종방침을 정해 빠르면 26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