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주가 쉬워진다

정부는 16일 전두환대통령의 지시에따라 해외여행·유학·취업·이민등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는뎨 있어서 지금까지 규제적이고 폐쇄적이던 정책을 바꾸어 규체를 완화하고 자유화하는등 해외 ·진출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는 내용의「해외진출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해외여행·유학·이민·취업에관한 총괄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터에서17일부터 19일사이에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설3면>
정부는 해의진출문호개방을위해 법개정없이 대통령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로 가능한것은 오는 8월1일부터.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없던 3월l일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시합은 금년12월31일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총리실이 밝힌 각부문별정책방향을 보면 해외여행의경우 대상을 확대해▲초청▲부부동시여행▲상용여행에 대한 규제를 풀고▲관광여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병역대상자의 여행제한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여권발급에 있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원조회등의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유학의 경우는 유학시험을 폐지하고 유학가능대상을 일반유학생과 예체능 특기자·기술연수· 단기연수·해외거주학생등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해외취업에 있어서는▲고용기간·해외진출직종의 제한을 풀고▲진출절차를 간소화하며▲진출분야를 확대키로 했다.
이민의 경우도▲이민규제 범위를 풀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경비지급의 현실화와 생업자금융자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출입국절차및 외국인체류규정등도 개선해▲출입국절차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국적제도및체류허가제도를개선하고▲외국인에대한·비자발급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남덕고국무총리는 해외진출개방정책은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부작용을 수반할 요인이 없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문화국민으로서의 성숙도에 비추어 이를 극복할수 있다는 판단아래 정책전환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남총리는 앞으로 개방정책에 따라 파생할수 있는 해외범죄·사기·외화도피등 불법행위와 유람여행·사치풍조등 일부 몰지각한 행위는 국민의 협조와 정부의 강력한 보완대책으로 억제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