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술협력

한일경제협력의 과제를 놓고 서울서 열린 한일민간합동경제위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새년의 마이너스성장에서 벗어나 성장력을 회븍해가는 과정에 있으니만큼, 최대의 경협파트너인 일본의 협력여하는 숭요한 인자가 되고있다.
따라서 금년의 연례합의(10일개막)는 한일간의 차원 높은 경협확대가보다 진지하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한일간의 경제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긴밀의 도를 더해가고 폭을 넓혀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균형확대가 아니고 각부문에서 불균형확대가 심화되고있어 협상 논란을 거듭해 왔다.
한일경협의 현안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가장 서두에 등장하는 것이 무역불균형이다.
일본의 일방적인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계의있는 자세가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은 80년중에도 전체적자의 59%인 28억달러의 적자를 대일무역에서 내었지만 일본은 한국산 농수산물·섬유류에대한 수입규제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는 저간의 추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비교우위에 입각한 수평분업이 제저되고있다.
공동경제망형성이 양국의 국고에 기여한다고 하면서도 한일무역의 실상은 이에 역항하고 있을뿐이다.
물론 일본으로서는 백국산업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있다.
그것은 오늘의 국민경제가 자기완결형으로는 존립할수가 없음에 비추어 과연 설득력을 지닐수있는가 묻고싶다.
이기회에 우리가 강조하고싶은 것은 일본이 살수없는 상품을 억지로 떠맡기자는 의도는 아니다.
한일경협의 차원을 높여야한다는 뜻은 무역역조를 시정하는 방안으로 양국간에 거론되고있는 산업조정대책에 진정한 의미의 기술이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술수준은 선진권의 첨단기술을 흡수, 소화하여 가공함으로써 정상에 오르고있다.
일본은 그렇게 기술수준을 울려놓고 최하위단계에있는 한국에 그기술을 이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기술쇄국주의는 양국의 경제번영을위해서 절대로 유해할 뿐이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에 기술을 제공해왔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나 그 내용을 보면 최신의 핵심기술은 피하고 이미 사양화해가고있는 2차적인 기술, 낙후된 기술이 대부분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나마도 일본은 기술수출조건에다 자국에의 역수출을 못하도록하는 단서를 붙이는등 인색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79개년말 기준 한국이 도인한 기술 1천4백67건중 일본의 것이 59%인 8백66건, 다음은 미국의 것이 22.4%인 3백29건을 기록하고있다.
그련데 62년에서 80년까지 19년간 우리가 지불한 기술도인대가는 대일이37%인 1억7천만달러, 대미가 31%인 1억4천만달러에 이르고있다.
거인오수에 대비한 기술로 지불의 구성비는 일본의 기술이 낡고 값싼기술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일본이 환태평양경제권을 추진하고 한국과함께 태평양시대의 막을 열려한다면 적극적인 기술공여·기술제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의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에 일본이 진정으로 협력하는 길은 대본투자뿐만 아니라 기술투자가 필수적 요건이다.
대형기술개발 협력기구를 설치하는등의 합의가 양국의 경제인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환영할만하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실속있는 기술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