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국 의료시장 진출 한국만 늦어지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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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의료시장을 두고 국내 보건의료계가 시끄럽다. 중국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의료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의료 관련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BMI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시장은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BMI는 "중국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1~2년 내 중국 의약품 소비 지출액이 한국의 3분의 2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당 의료비 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2005년 80달러에서 2011년 278달러로 늘었다.

그만큼 중국 의료시장을 잡기위한 의료기관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제주도 산얼병원 사업철수 논란 일파만파

우선 중국 자본으로 진행중이던 국내 1호 영리병원 후보였던 제주도 산얼병원이 사업승인을 앞두고 사업철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업의 주체인 중국 천진화그룹의 자회사인 차이나 스템 셀그룹(CSC)이 최근 국내 사무소 직원 일부가 철수한데 이어 모회사가 국내 병원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병원의 모회사 회장이 사기대출 등으로 중국정부에 구속된 상태라거나 모회사도 대출금 상환문제로 부도가 난 상태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앞서 CSC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505억원을 들여 48병상 규모의 투자 개방형 병원인 제주도 산얼병원을 짓겠다고 신청했다. 현재 제주도를 통해 설립 승인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해당 병원 설립 승인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르면 9월 중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측은 "제주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CSC 측이 투자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와 복지부가 CSC 한국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행정절차가 길어져 사무소 직원이 철수한 것일 뿐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법인 부사장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병원 부지 매각 추진 역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측은 "CSC 측은 병원 용지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中 외국자본 100% 설립 허용은 했지만…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한지 10년 이상 됐지만 현지 의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작 파트너와 병원 인허가와 운영, 수익배분, 의료분쟁 등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은 거의 없다. 여기다 투자규모를 확대하기 힘들어 규모가 여전히 작은데다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힘들다.

다만 최근 중국 의료시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합작 파트너와 갈등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중국 정부는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주요 7개 도시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병원 설립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여기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민과 도시빈민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또 고급 민영병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은 병원을 설립할 때 지분을 최대 7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나머지는 반드시 중국 현지인이 보유해야 했다.

중국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낙후한 중국 의료기술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중국에 진출한 A병원 관계자는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국과 중국을 연계한 의료서비스로 중국 의료시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의료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영세성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지출 의료기관 중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병원은 17.6%에 불과했다. 최근 고가의 성형시술 등이 확대되며 영업이익이 늘고 있지만 매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국내 의료법상 비영리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투자는 제한돼 있다. 때문에 일부 비영리 의료법인은 병원장 명의를 통한 개인투자나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중국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다 해외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 의료법인으로 송금할 수 없어 대규모 투자가 힘들다. 이 관계자는 "합작 파트너와 갈등은 줄겠지만 여전히 국내 규제가 심해 오히려 다른 외자계 병원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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