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장 인책 요구

국회교체위는 16일 현지에서 돌아온 윤자중교통장관으로부터 경산열차사고의경위·대책등을 보고 받고 철도행정의 문제점과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등을 따졌다.
교체위는 경산열차사고현지답사반을 구성했다.
윤장관은 『작년말 개정된 국가배상법은 라이프니츠 방법에 따라 최고 3천만윈에서 최하 4백만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히고 『사상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을 할 것이며 특히 유족에게는 가족수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또 사상자의 장례비 지급은 물론 유해달구등을 철도청 책임하에 피해자의 편의를 최대한 존중하겠으며 부상자는 완치될때까지 치료비를 지급하고 만약 장애자가 된다면 장애보상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부상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번 사고의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건널목차단기·경보기의개선과 투시불능의 취약지 시설은 곧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장관으로서 어떤책임도 질 각오와 용의가 돼있다고 말하고 죄인의 심정으로 이문제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원인은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열차를 퇴항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는 1억8천만원상당이라고 밝혔다.
홍성표의원(민한)은 민한당의 조사단에 의하면 사망자의 시신을 정중히 모셨다는 말과 사실은 다르다며 정부의 사후대책이 소흘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홍의원은 국회는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독자적인 조사단을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규의원(민한)은 『이번사고는 인적·물적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교통행정의 전형』이라며 『교통부장관과 철도청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만의윈(민정)은 『이번사고를 계기로 우리 생명에 위협을 주는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종합진단을 질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손정혁(민한)·박권흠(민정)의윈이 『현재 철도사고에 따른 국가배상은 충분한 보상을 하기에 부족하니 철도보험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한데 대해 『철도보험을 실시하게되면 표값에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외국의 사례등을 검토해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규의원(민한)은『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서 교통부장관과 철도청장은 물러날 의향은 없는가』고 묻고 『책임은 누가 어느선까지 질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사고보고를 교통책임자인 장관이 사고발생 2시간20분만에야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 『국회에 통보가 늦은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김 의윈은 또 『사기업의 경우 사고책임을 물어 기업대표자가 구속되는데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고 말하고 『이번사고의 직접책임자인 철도처장은 구속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