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의 소생

가계의 소비지출이 계속 축소조정되고 있는 것은 보질소득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상계운영은 「수인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80년과 같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소비활동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한국은항이 밝힌 지난 1·4분기중의 민간소비지출동향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의 1·3% 증가에 못미치는 1·2%증에 그치고있다.
이런 현상은 지출의 억제와 함께 비목조절로 가계운영의 합리화룰 기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고있는 결의를 엿볼수 있게 한다.
줄일수있는 지출은 가능한 한 줄인결과 음식물비·광열비·피복비등의 증가솔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소비의 합리화는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히 관심을 끈다.
민간소비지출동향은 78년에 10·3%(75년부변가격기준), 79년에 8·7%증가에서 8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으며 이 경향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의 진행이 소비심리룰 냉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빈질소득을 잠식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민간소비지출의 감소가 반드시 소망스러운 것이냐에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수도 있다.
지출형태가 건전해지고 낭비를 삼간다는 절제생활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부득이 지출해야만할 비목도 줄인다면 이는 전반적인 경기동향과도 관련하여 결코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민간소비의 침체가 내수기반을 심하시켜 경기회복을 지연케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여의 소비지출감소는 아무래도 가계지출능력의 감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목마저 지출삭감을 하고있는 것이다.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소비생활의 질량이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과정중임에도 생활의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소비활동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박비」·「여가」활용은 악덕이므로 소극적인 구매태도를 가져야한다는 지난날의 소비생활로 되돌아가기에는 오늘의 경제구조가 용납을 않는다.
생산과 소비의 조화없는 국민경제의 성장은 허구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민간소비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상실된 구매력을 보전하는 정책수단을 찾아야한다.
현단계에서는 경기와 물가라는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임금인상의 자제를 추구하고있다.
그결과 임금인상폭이 물가상승솔에 못미쳐서 구매력이 약화된다면 모든 정책적노력은 인플레이션의 수간에 집중되어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을 앞지르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을 든다면 그것은 소득세솔을 비롯한 조세삭감기능의 동원이다.
조세삭감으로 통화의 증발을 수반하지 않는 민간소비력의 보충, 기업생산비의 경감등을 도모해야한다.
정부소비를 10·3%나 늘렸음에도 경기회복에 별다른 기여를 못한 것은 고사하고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여신규모까지 규제할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닌가.
재정지출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소비를 줄이고 그 몫을 민간사이드에 할애함으로써 생산·박비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조세부담의 경감이 민간소비와 기업생산을 자극하는 유핵한 경기대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