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구역 개편하라 질문|한불우호 부변기대 답변

국회는 14일 하오 운영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감사원과 법제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정책질의를 벌이며 내무위는 공직자 윤리법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내무위는 금용휴 총무처장관으로부터 공직자 윤리법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후 소위구성을 끝낼 예정이다.
보두위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안과 노인복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며 문공위는 문공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다.
13일하오 각상위의 중요 의사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무위>
여신영외무장관은 13일하오「미테랑」 두회당당수가 지난번 선거에서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것과 관련, 『그동안 유지돼온 한불간의 우호협력관계는 앞으로도 큰변화없이 유지될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노장관은 『그러나 「미테랑」 씨가 지난2월 배한을 방문한 일도 있고 두회당집권을 계기로 배한이 대불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 적극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말하고 『한불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고 밝혔다.
위장관은 전대통령의 아세안 순방을 계기로 이지역 국가들과의 경치· 경제·통상·문화등 여러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환대평양지역 공동체 구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현황보고를 통해 비동맹국과의 실질관계 심화를 위해 36개국에 4백만달러 상당의 무상지원을 하겠으며, 이란-이라크 전쟁후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기반을 조성키 위해 전쟁이끝난후 우리나라 기업들이맡았던 공사를 즉각 재개할수 있도록 모든 조치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또 80년6월30일 현재 재외국민수는 모두 1백47만9백16명이라고 밝히고 이밖에 공산권에 1백90만명의 동포가 있는 것으로 추점된다고 보고했다.

<내무위>
국회 내무위는13일하오 내무부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민한당의 오홍석 유애상조종대 서준원 유인범 고병현의원과 국민당의 조병규의원등은 3·25 총선거는부정·타락 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책임과 사후조치등을 물었다.
한병송의원 (민정) 은 『선거의 타락풍토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습성화된것』 이라고 말하고 『관권의 주역으로 등장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인물은 갈아치우라』 고 주장했다.
금진재의원 (민정) 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념을 요구했다.
고병현의원(민한)은 청소년연맹의 구성추진 현황과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따졌다.
이성일의원(국민)은 국민화합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광주를 직할시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손재식내무차관은 광주시는 인구73만명·재정자립도 72·4%로 이번 직할시 승격에서 제의됐으나 앞으로 시세가 확장되면 우선적으로 승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차관은 『이번총선이 1백% 잘된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타락상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반장등 공무원들은 인사조치 하겠다』 고 답변했다.

<법사위>
이기원법무부장관은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장관은 정인영전 현대 양행사장을 석방한 것은 친형인 정주영씨가 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액을 보층했고 정씨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끼친 공로를 참작하여 다시한번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였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광주사태관련자에 대해 사면건의를 고려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박병일 (민한) , 나석호·이량우·이치호(민정) , 신철균(국민), 시요상·금영준·이관형·황산성 (민한) 의원등이 사회보호법문제, 검찰의 인사및 결원보충방안, 3·25총선에 대한평가, 검찰권 남용, 재소자에대한 부당처우 등을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