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곧제출

민한당과 국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공동 제출키로 했다.
유치송 민한총재와 이만섭국민당부총재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이 공동으로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민한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골자는 다음과 같다.
▲폐회중 상위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한다 (51조·현행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요구)▲상위에서 의원 발언 시간 제한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결정한다(51조·현행은 교섭단체 의원 비율에 따라 제한가능)▲본회의는 상오 10시에 개의한다(67조·현행은 하오2시) ▲예산안과 결산안은 소관상위의 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한다(77조·현행은 상위심사부요)▲본회의및 상위에서의 신문·잡지·기타간행물 낭독금지조항 삭제(92조)▲의원발언시간은 45분(현행은 30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15분이내에서 연장 할수있게 한다(97조)▲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신상 발언시간을 20분으로 한다(97조·현행은 10분)▲발언자수는 소속의원 비율에 구애됨이 없이 교섭단체별로 3인이내 범위안에서 의장이 정한다(98조)▲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안이 등의된 때에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는 자동 폐기시킬수 없게한다.(1백5조) ▲회의록의 전대나 복제는 의장의 허가 없이도 가능케 한다(l백11조)▲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이상 요구로 가능케 한다 (1백20조· 현행은 국회의결로만 가능)▲국정조사반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현지에 출장할 수 있게 한다(1백22조·현행은 의장승인필요) ▲본회의 또는 상위는 재적의원 4분의1이상 요구로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1백24조·현행은 의결로만가능)▲의원해직은 국회의결로만 허가할 수있게 한다(1백33조· 현행은 폐회중에는 의장허가로도가능) ▲징계사유를 완화한다(1백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