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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당정부질문 시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7일하오 본회의를 열어 남덕척국무총리를 비릇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
12일까지 4일간 계속되는 대정부질문에는 21명의 여야의원들이 나서며 첫날에는 김원기(민한)·조일제(국민) 김용태(민정)의원등 3명이 질문한다.
대정부질문 의제와 질문자는 다음과 같다.
▲8일(정치·외교·안보) = 유한열(민한) 이세기(민정) 임채홍(민권) 정석모(민정)
▲9임(경제) = 임종기(민한) 조병규 (국민) 김식(민정) 박관용(민한) 박권흥(민정) 김길준(무) 진의종(민정)
▲12일(사회) = 이성수(국민) 김모임(민정) 손세일(민한) 이대정(민정) 조왕형(민한) 이뢰혁(민정) 이원형(신정)
이에앞서 국회는 6일하오 남덕금국무총리를 비릇한 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재형 민정당대표위원·유치송 민한당총재·이만섭 국민당부총재로부터 3당의 대표연설을 들었다.<연설요지 2면>

<민정당>
민정당의 이대표위원은『제5공화국 정치의 장에 있어서는 여야관계가 「다삭의 횡포와 독주」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던 구시대적 정치양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우리들은 언제나 전부아니면 전무라는 극한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상대당을 적 아니면 동지라는 도식적인 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협력자 또는 대화의 상대자로서의 관계설정을 전제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경제문제에 언급, 『성장우선정책으로 소훌했던 분배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우러난 재검토,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결의,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경제운용방식 전환등은 당면한 새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라고 지적하고 특히 『구시대에 저질러진 무리한 중화학투자와 누적된 외채를 수습하고 지역간·산업간·계층간소득격차와 갈등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민한당>
민한당의 유치송 총재는 『화합의 시대를 건설하려면 지난 혜정사의 유산을 청산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시대긴급조치의 희생자들은 당연히 즉각 석방되고 복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총재는 사법부의 권위가 회복되고 학윈의 자율화가 진척되고 언론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다 옹호되기 전에는 진정한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총재는 국회에 「법령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경제구조를 과감하게 바꾸어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허구적인 고도성장정책과 특혜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총재는 극심한 물가고를 해소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연말물가저지선 25%가 무너질 경우 경제각료가 무조건 총 사퇴할 용의가 있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당>
국민당의 이만섭부총재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선거제도의 객관적인 합리성과 국민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명선거의 분위기가 이루어질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 대통령선거제도는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든가 민의가 진실되게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현행 선거구를 2∼3배로 늘리든가 도단위의 대선거구제로 바꾸어 철저한 공명제로 실시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극회에 「선거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이부총재는 국회상임위의 예산예비심사권부활을 골자로한 국회법개정도 촉구했다.
이부총재는 3·25총선이 물질위주의 타락선거였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수를 늘리거나 예비대표의석수를 줄여 득표비율에 의해 의석을 배분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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