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차관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전쟁물자의 한국 내 비축에도 접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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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제13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1년을 거른 두나라의 새정부 출범이후, 그리고 「혈맹의 관계」를 재확인한 지난 2월2일 전-「레이건」정상회담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기대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동남아 및 서태평양지역의 안보상황과 관련, 한국이 미행정부의 대아정책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서태평양세력으로 계속 남겠다는 의지가 표현되며 80년대에 펼쳐질 한미군사협력관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측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연1백80억 달러에 이르는 대한군사판매차관(FMS)의 증액과 조건개선▲한미연합사(CFC)의 작전통제권강화▲주한미군의전력증강▲전시 재보급과 각종전쟁물자의 한국 내 비축증강 등을 미국 측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 동안 전력증강5개년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아직도 북괴에 비해 전력면에서 뒤지고 있는 것이 각종 정보를 통해 공공연한 사실로 돼있어 82년부터는 적극적인 전력증강 2차5개년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미국의 차관제공증액과 지불조건개선이다.
현재 미국의 대한군사판매차관은 2년6월 거치·6년 상환으로 돼있으나「이스라엘」 등은 10년 거치·20년 상환이란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조건이다. 신예 무기판매에 한국이NATO제국과 같은 최혜국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또 최근 정보분석결과 30%이상 증강된 북괴전력에 대한 대처방안이 지난 12차회의에 이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최근 「위컴」한미연합군사령관의 미하원 증언에 따르면, 북괴는 한국보다 전차가 2·6배,장갑차 1·5배, 포병및 지상 로키트 2∼3배에 항공기 2배, 해군함정 4배에 약20대에 이르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상군이 70만이상인데다 레이다 포착이 어려운 저공병력수송기 AN-2 3백50여대로 일시에 특수훈련된 비정규병력3천∼4천명을 수송할 능력을 갖고있다. 북괴는 이와 함께 10만에 이르는 특수전병력을 훈련시켜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괴의 이 같은 위협과 함께 한국이 동북아와 서태평양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상호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와인버거」미 국방장관은 전부터 한국이 북괴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이는 바로 미국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이른바 「북괴무력남침」-「미국의 위협」이란 등식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종래와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단순한「대응조치」개념에서 한걸음 나아가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위결의」 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조기경보능력을 강화하고 한국군에 대한 정보교환범위를 보다 확대할 것도 기대된다.
이는 유사시에 대비한 한반도의 방위태세 강화에 큰 기여가 되기 때문이다.【프레시디오이창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