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해마다 20%씩 신장|5차 5개년중 무역부문 계획수립|86년 수출 5백27억·수입 5백60억불|환율상승 년1%로 억제

정부는 5차계획기간중 환율을 거의 안올리고도 연불수출과 중화학지원확대 등을 통해 해마다 수출을 20·8%씩 늘려갈 수 있다고 보고 오는 86년의 수출을 5백27억달러(경상FOB기준), 수입은 5백60억달러로 잡은 5차계획의 무역부문계획안을 만들었다.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실무계획안을 토대로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5차계획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무역계획은 년평균경제성장률 7.5%, GNP디플레이터 상승률(실질물가강승률)은 10%, 윈유값상승률이 10%미만일때 환율상승은 해마다 1%로 억제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수출은 명목으로 연평균 20.8%, 실질증가는 11.9%씩 늘려 86년에는 5백27만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계획달성을 위해 ▲무역·외환을 자유화하고 ▲금리는 주요경쟁국수준으로 내리며 ▲수출금융의 업체별 한도거래제를 실시하며 ▲기술개발준비금 등 각종준비금제도를 확충하고 ▲연불수출지윈규모를 해마다 40%씩 올려 86년에는 71억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보험회사를 설립 ▲모든 연불수출에 대해 포괄보험제를 실시하여 부보율을 40%까지 늘리는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책을 펼 방침이다.
관세에서도 관세율을 점차 내리고 현행 징수유예제는 계속 존속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으로 오는 86년에는 공산품수출의 60.2%를 중화학제품으로 달성, 기계류 1백16억달러, 전자전기제품은 80억달러를 수출하며 섬유류는 1백16억달러를 수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계류는 물량으로 해마다 30.3%, 명목으로는 40.7%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입에서는 원유가가 연평군 10%이내서 안정되고 물가도 10%내 안정이 이루어지면 환율도 l%이내서 거의 고정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마다 16.6%씩 늘어 86년에는 원유대금 1백68억달러를 포함, 모두 5백60억달러를 수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86년의 수입구조에서는 원자재가 39%로 제일 많아지고 원유대가 28.2%, 자본재는 21.2%를 차지하며 곡물수입도 해마다 3.3%씩 늘어 86년 총수입의 4.7%에 달할 것으로 추계 되었다.
정부는 기간중 수입자유화를 적극 추진, 현재 68.5%인 자유화율을 86년에는 90%까지 높이기 위해 수입자유화 예시제를 실시한다.
무역외거래에서는 ▲해외건설수입이 11.7%씩 늘어 86년에는 39억달러 ▲관광수입은 1백80만명을 목표로 해마다 22%씩 늘려 12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아 86년에는 1백45억달러를 벌어들일 계획이나 해외여행경비와 차관원리금 상환 등이 부쩍늘어 지급이 1백58억달러를 넘어 무역외수지적자는 81년의 5억달러에서 86년에는 13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