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 담합행위 규제|공정거래법 발효 계기 6월말까지 등록해야

경제기획원은 새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1천여개 사업자단체와 이둘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를 6월말까지 등록토록할 방침이다. 사업자단체는 협회·조합등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각종 사업자단체의 설립·해산을 신고토록하고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는 등록토록 규정하고있다.
기획원실무자들이 만든 등록대상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최저 판매가·리베이트등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하는 행위 ▲상품의 거래조건, 대금의 지급조건등을 정하는 행위 ▲생산·판매수량을 결정하는 행위 ▲판매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설비의 신설·증설등을 제한하는 행위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등이 주내용으로 되었다.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는 실무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은 설립일로부터 30일안에 신고해야하나 이미 설립된 단체는 5월말까지 신고해야한다.
또 이미 경갱제한행위를 하는 사업자단체는 그내용을 오는 6월말까지 등록해야된다.
한편 사업자단체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안에 사업계획서등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정부는 등록신청된 경쟁제한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제한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않고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한 사업자단체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을 물게된다.
등록의 허가기준은 앞으로 별도로 마련된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관련되는 기준법령이 4백80여개에 달하고있어 공정거래법과 어긋나는 법령은 단계적으로 개편 또는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