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안정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사회개발부문 지표들은 한결설득력이 있고 합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사회개발부문을 담고있지만 그 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보면 곧 5차계획의 줄거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차계획부터는 종래의 선성장 후분배의 개발전략에서 탈피하여 성장과 분배를 같이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의 달성을 위해 4차계획기간중 총투자의 20·6%였던 사회개발투자를 54·7%로 늘려 80년 가격기준 54조3천9백43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주도할 금융·산업·무역등 주요 경제활동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교육·주택·의료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책구현에 힘을 들이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이상과같은 경제·사회개발전략은 부의 균점이 현대국가에 주어진 가장중요한 책무임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찬성할만한 것이다.
또 국가의 재정은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촉하는데 역점을 두고 민간경제활동은 시장가격기능이 담당토톡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이적 귀결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개발전략수정의 이상이 과연 현실에 얼마나 반영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경제발전단계가 「파이」의 극대화를 이루어가야 하느냐, 아니면「파이」의 배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냐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사회개발은 올해로 끝나는 제4차 계획아도 삽입되어 있었던 것이나 당초계획에 비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는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그만큼 이상과 현실의 괴이가 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사회개발, 다시 말해서 부의 배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하나 외국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이 사회복지에 기여하면 탈세조치를 해주고 장려하지만 우리의 경우, 개인의 기부행위에는 전혀 아무런 혜택이없다. 정책상의 한 허점이라고 할수있다.
제5차계획기간중 실시에 욺기려는 국민국지연금제, 의료보험의 확대, 교육투자증액을 기할 교육세 신설등은 모두 국민부담의 증가만에 의존하려는 정책방향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프리드먼」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국민의 부담으로 복지제도를 구현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지않은 것만도 못하다.
국민의 부담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단 공공자금화하면 책임의식의 결여로 낭비되는 몫이 커질 우려가있다고 「프리드먼」은 경고하고 있다.
차라리 인간의 자기향상 노력을 고취시키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금융정책개편으로 국민의 부담완화를 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데 전력투구하면 부의 분배는 곧 뒤따라오게 된다.
지금 우리의 생활을 괴롭히는 것은 인풀레이션이며 이야말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성장과 분배의 동시달성은 두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어려운 과제이므로 현단계에서는 고용기회의 확대, 국부의 축적에 주안을 둔 성장정책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즉 「파이」의 극대화가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정책이라면 곧 개발인폴레이션의 위협을 연상하는 타성에 젖어 있으나 성장잠재역을 동원할 수있는 적정성장의 지속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성장과 분배보다는 성장과 안정의 조화라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정부재정의 역할은 사회기반의 확충에, 일반경제활동은 시장기능의 발휘에 위임함으로써 정부·기업·가계가 역할을 분담하는 경제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
성급한 복지정책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작용을 하지 않도록 정책성안과정에서 신중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