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8946명(전체 체납액 4457억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해 일괄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체납자는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은행대출 등 금융활동 일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통지를 해 174명으로부터 92억36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번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지방세 체납자는 500만원 이상 체납 1년 경과한 ‘고액장기체납자’가 5445명(2676억원), 500만원 이상 1년 3회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51명(104억원),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인 무재산자 3350명(167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82만원이다.
체납액 1위는 84억을 체납한 전 유명 기업인 조모씨다. 그 외에도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특별관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혜진 기자 k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