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경기 대책

최근의 경제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으나 각경제지표간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출·공공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여전히 침체하여 출하는 저조한채 부분적인 경기회복만이 이어질 뿐이다.
80년7월이후 9개월만에 열린 15일의 월례경제동향보고에서 보고된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자극책이 아직도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2월중 생산활동은 1월에비해 0·5%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수출과 공공투자의 활발함에 기인한 것이며 가장 기대되는 민간투자와 소비활동은 계속 잠자고 있다.
다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물가가 l·4분기중 도매 3·2%, 소비자물가는 4·8%등귀에 그쳐 작년과같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일단 고비를 넘겼다는 감을 주는 사실이다.
물론 앞으로 공공요금을 비롯한 에너지가격의 인상조정이 있을것이므로 두자리숫자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바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것은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79년의 제2차 오일쇼크에서 촉발된 물가상승이 1년여의 진통끝에 이제는 어느정도 흡수되어 새로운 가격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풀이해도 좋을것이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충격만없다면 격심한 인플레이션 위험은 일단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경기회복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있다.
수출호조·공공투자의 조기집행으로 경기를 자극했는데도 그 파급효과가 극히 한정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수출의 내용이 기업의 긴급자금조달을 위한 재고처분 내지는 적자수출로 이루어져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또 수출과 공공투자가 국내경기에 연결되는 시간적갭도 원인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의깊게 검토해야한다.
정부는 지난4월3일부터 설비자금 공급등 경기대책을 시행에 옮기고있으나 과연 설비자금의 집행이 계획대로 되고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심기업의 시설자금방출 현황은 어떤가.
현재의 기업자금의 순환과정은 시급한 운전자금의 회전에 전력을 쏟을뿐, 시설투자는 거의 외면하고 있는것이 실상이다.
이러한 장기전망에의 불신은 소비활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건축경기의 퇴조속에서 주택건축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림 내수부문이 심연하고 있다는것은 이제 경기대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는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출·공공부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적정한 내수기반확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경기대책도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내수를 불러일으키는 대응책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부가세율·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기업·가계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능력을 보충해주고 가계의 구매역을 도와줄수도 있다.
공금리를 인하하여 금융비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우리의 경제는 2년간의 경기침체에서 다시 상승국면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인만큼 생산·소비활동에 정책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잠재성장력을 발휘케 할수가 있다.
경제의 자체추진력이나 자연치유능력에 비추어 비록 부진하다해도 경기는 상향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에 속도를 붙이도록 하는것은 적절한 정책수단의 동원에 달려있다.
지금이야말로 유효한 정책을 선택할 때라는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러면 경제지표간의 괴이도 해소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