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전북 기초단체 25곳 … 직원급여 줄 돈도 못 번다

전북 장수군청의 직원은 440여명.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한해 26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주민(2만4000여명)이 내는 세금과 지자체 소유의 땅 임대료 등으로 거둬 들인 자체 수입은 109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의 40% 정도 밖에 댈 수 없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도 직원 인건비(250억원) 중 30% 가까이를 국비로 충당했다.

　장수군은 재정자립도는 5.1%에 불과하다. 본 예산 2491억원 중 자체수입은 109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2380억여 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42배로 경북 영양군(3.58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재정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타 지자체와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산업시설이 부족한 때문이다.

　박영현 예산담당은 “30여 년 전에는 인구가 7만~8만 명에 달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현재 2만4000명으로 줄어든데다 기업·공장 등 산업시설이 거의 없어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농어촌 지역이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47·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과 경북은 각각 15개 지자체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10곳)과 경남(9곳), 강원(8곳)도 열악한 재정으로 인건비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분류됐다. 화순·영암을 제외한 15개 군 단위 지역(완도·장흥·진도·구례·곡성·함평·신안·고흥·보성·해남·강진·장성·영광·담양·무안)이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전체 14개 지자체 중 남원·정읍·김제시 등 3개 시와 7개 군(장수·임실·진안·순창·부안·무주·고창) 등 10곳에서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형국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지자체도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전남 11곳, 전북 6곳이었지만 올해는 전남·북에서 각각 4곳이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자체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마저 해결하지 못 하는 자지단체가 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남·북 등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세외 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철암 기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세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등을 대상으로 징수해 생활 편익, 복지 시설 등에 사용한다. 세외수입은 조세 이외의 국공채 수입, 지자체 소유물 매각·임대 등에 따른 수입을 일컫는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국고보조금과 대비되는,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자체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