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신장은 안보에 유익" 신임 이종원 법무장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인권의 제약보다 인권신장이 오히려 더 유효하다』는 적극적 인권개념을 취임식사에서 피력한 이종원 신임 법무장관.
매사에 신속·정확·치밀한 그의 성격대로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자마자 하오 6시 취임식을 갖고 산적한 실무처리에 들어갔다.
검찰최대의 관심사인 인사를 비롯, 앞으로 이 장관이 해나갈 법무행정의 청사진을 들어본다.
-검찰생활 10년만에 앉은 장관자리라 매사가 낯설지 않겠습니다.
우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말씀해 주시지요.
▲검찰의 현대화가 가장 중요하지요. 검찰의 현대화는 외적인 면에서 세도와 조직·장비가 능률화·과학화 돼야하고 내적인 면에선 검찰인의 의식이 새시대의 개혁의지에 맞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국민에게 거만하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세속적 권위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로서의 검찰,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대적 검찰상입니다.
-검찰권의 핵심인 「처단적 기능」은 개인을 비롯, 그 가족 또는 다른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권한행사가 신중해야겠다는 이야기도 있다는데요….
▲맞습니다. 검찰권은 생사여탈권이지요. 이러한 권한이 아무런 제약·견제 없이 불건전하게 행사될 때 가공할 만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강한 자일수록 겸허해야한다는 인간의 덕목(덕목)에 따라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공평무사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지요.
-검찰이 어느 조직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검찰의 인사는 한층 더 어렵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인 인사가 시작될텐데요‥.
▲과거엔 지연·학연·혈연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중상모략·권모술수 때문에 건전성·생산성을 저해해온 경우가 없지 않았지요. 앞으론 성실·근면·건전한 양식 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히신 적극적 인권개념은 퍽 인상적인데요.
▲새 시대 새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옹호는 인간개체의 잠재능력을 기업·노조·소비자단체·금융조직 등 커다란 사회집단에 대한 공헌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원칙에서 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다운 생존을 해야 개인의 역량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그리고 국민총화를 가져온다는 원리 때문이지요. 개개인의 인권, 인간성을 수호 신장시키는 것이 복지사회건설의 필수적 선행 조건이라고 확신합니다. 【권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