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확대

올 대학졸업생의 취업율이 낮아지고 있는것은 경기침체의 주름살이 고용사정의 악화를 가져온 하나의 예시라고 할수있다.
경제활동이 저조하면 국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마찰과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며 그의 하나로 실업율의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율과 실업율은 상호 대치되는 곡선을 그리게 된다.
작년도 우리경제의 성장율이「마이너스」5.7%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기업의 설비투자부진,생산활동의 침체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취업기회의 협소로 연결되어 대학졸업자뿐만아니라 새로 공급되는 노동력을 흡수할 여력을 앗아간다.
작년의 실업자수가 75만명, 실업율이 5.2%에 달했다는것이 저문의 추이를 말해준다.
70년대를 통해 우리의 경제는 73년의 제1차「오일·쇼크」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꾸준한 경제성장을 실현하여 실업율은 3%선에서 억제할수 었었다. 신규노동력을 그만큼 흡수할 수 있는「쿠션」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경제활동인구증가추세를 보면 기년의 1천54만2천명에서 80년에는 1천4백45만4천명으로 3백91만2천명이 늘어났다.
매년 약 40만명의 신규노동력이 공급되어온 것이다.
이에대해 취업자수는 1천6만6천명에서 1천3백70만6천명으로 3백64만명이 증가, 27만2천명의「갭」이 있었울 뿐이었다.
산업저조의 변화에 따른 마찰실업을 감안하면 대단한 취업율을 시현했던것을 알수 있다.
물론 해외진출「붐」으로 해외인력송출등이 현저한 기여를 한 것도 신규노동력을 소화한 일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취업기회의 보장은 79년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 성장율 둔화로인해 점차 탄력성을 잃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78년에 11.6%의 실질성장을 이룩하여 실업율을 3.2%로 누를수 있었던것이 79년에는 6.4%로 성장율이 둔화되면서 실업율은 3.9%로 상승했고 80년에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경제성장율과 실업율의 상관관계는 산업구조의 전환등에따라 정확히 통계적으로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추세에 비추어 대체로 1%의 성장이 5만명에서 10만명의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할수 있으며 그렇다면 한해에 공급되는 신규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연5%이상의 성장지속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80년대의 내외경제여건은 경제개발계획의 초기단계와같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는것이므로 우리의 경제정책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고 대응해나가야만 된다.
환경문제·「에너지」문제·산업개편문제등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제를 극복해나가면서 내외시장수요의 확층으로 적정성장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올리게끔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등 민간경제의 창의성, 자기개발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경제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이 기대되므로 이 기회를 잘 포착하여 우리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그에 따라 고용기회의 확대및 창출도 기약해야 하되 그 책무는 정부·기업·근로자가 똑같이 나누어 져야한다.
모처럼 훈련된 노동력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인력자원의 낭비일뿐 아니라 사회안정에도 유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장력회복에 기여할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 동원해야할 것이며 기업과 근로자는 긴밀한 노사협조로 원활한 기업운영을 기해야 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