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학원 국가에 헌납|백인엽씨 밝혀|개인 소유재산 포함 1천억 상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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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학부조리를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부장 김성기 대검검사는 23일 선인학원(인천대) ·고황학원 (경희대)·명지학원(명지대)·한양대 등 4개 사학에 대한 수사결과를 종합발표했다.

<관계기사 10면>경찰에 구속된 선인학원설립자 백인엽씨는 23일 1천억원에 달하는 선인학원을 모두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자진헌납서를 썼으며 이에따라 검찰은 선인학원에 관선이사를 선임해 수습토록 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조영직 경희학원장을 사립학교법위반등 혐의로, 명지학원 산하 명지건설대표 유영구씨(35)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희대 부정편입을 알선한 문교부 대학교육국 사무관 정상균씨(46)와 경희대 학생처장 정현배씨 (53) 등 2명에 대해서는 징계파면, 또는 면직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으며 인천대 공대에 부정편입시킨 학부모 8명을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대학별 수사결과 및 백씨가 밝힌 헌납의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인학원 (인천대)=백씨는 선인학원헌납의사발표와 함께 선인학원이사직을 사임하고 9억2천3백여만원에 이르는 개인소유재산중 3층가옥 1동(싯가3억원)을 제외한 전재산도 선인학원에 양도, 헌납하겠다고 양도헌납서를 썼다.
이 자리에는 김태청 대한변협회장과 김종면 선인학원재단이사장, 백씨의 부인 주광숙씨 (40) 등 3명이 입회했다.
이와 함께 백씨의 뜻에 따라 선인학원이사 전윈이 23일 문교부에 사표를 낼것으로 알려졌다.
백씨가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한 선인학원재산은 ▲학원소유 대지 26만평 ▲제주밀감밭 6천평 ▲인천대 등 14개학교 건물 16동 52만7천4백평 ▲중기 8대 ▲차량 19대 등이다.
백씨가 선인학원에 양도, 헌납하겠다고 한 개인소유재산은 ▲충무로2가 대지92평·건평2백20평짜리 2층 점포1동(싯가 5억원)개 ▲발신탁 수익증권 1억2천만원 ▲가족묘지 1천2백평 (9천만원) 등이다.
한편 검찰은 백씨의 재산헌납에 대해 개인소유재산을 학원에 헌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교법인 선인학원을 백씨의 개인의견으로 국가에 헌납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일단 문교부와 관선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시킨 후 별도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79년 3월부터 81년 3월사이 부정편입학생으로부터 받은 61억원을 비밀계정에 보관해놓고 그 중 7억5천만원을 횡령 ▲81년 3월 5∼11일까지 부정편입생 8명의 청탁금 5천만원을 수수 ▲64년 10월∼81년 3월까지 건물8동 4만3천여평을 준공공사없이 무단사용해 그중 시효가 지나지 않은 80,81년도분 2동 1천5백평에 대해 건축법위반 입건 ▲78년5월∼81년3월까지 중기6대를 2천7백만원에 사들여 등록없이 무단사용, 중기관리법위반 입건.
◇고황학원(경희대)=조영욱씨등 22명과 경리장부 반「트럭」 분을 압수하고 가택수색 등을 했다. 조씨 개인재산은 조씨집 등 6동·재단사무실 등 7개소, 조씨의 개인재산 한옥1동(싯가3억원)·임야 (싯가6천만원) 등 3억6천만원.
조씨는 ▲78,79년 경희의료원 수익금 중 26억원을 용인분교 부지매입에 사용(8·19조치에 의거 불문) ▲80,81년도 의료원수익금 4억2천5백만원을 용인분교부지 매입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조씨를 사립학교법위반으로 입건 ▲76년3월1일부터 교직원 1백10명에게 지급한 행정연구비 1억3천여만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등 1천7백만원 포탈.
◇명지학원 (명지대)=명지학원의 재단이사 유용근씨 등 12명수사.
유상근씨의 재산은 자가1동(싯가5억원)과 주택2동 등 8억원.
79∼80년사이 부당편입학생 찬조금 40억원을 학교비에 납입치 않고 기성회비 8억8천만원을 법인에 전입시켰으나 8·19조치로 불문에 붙임.
방계회사인 명지건설대표 유영구씨(35)는 명지대건물 건축공사를 맡아 가공인물명의로 노임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2억9천만원 횡령.
◇한양대=관계자 20명과 압수장부 5백여권에 관해 수사했으나 특이사항 없어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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