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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위력 대폭 증강|5년계획수립|방공·대잠함능력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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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방위청은 오는 4월부터 새로 방위력정비 5개년계획이 될「81중기업무계획」(83∼87년의 장비 편성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그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계획기간 중「일본방위계획대강」(76년책정)을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5개년간 모두 5조「엔」을 투입, 방공·대잠능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차기 주력전투기 F-15 23대 ▲대잠초계기 P3C 40대▲E-2C조기경보기 4대를 추가도입하고 ▲현재의 주력전투기인 F-4 「팬텀」기를 개수, 내용연수를 연장하며▲대공「미사일」 적재함을 대폭 증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같은 해상·항공자위대 증강계획은 현재 집행중인 「78중기업무계획」(80∼84년까지의 장비편성5개년계획)을 조기달성하고 바로 83년부터 새로운 5개년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78중기계획에서는 F-15기 1백대, P-3C 45대, E-2C 8대를 확보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주요장비 구입비만 5조「엔」을 넘는경우 방위비의 대GNP비율이 1%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어 일본국내에서 다시 방위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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