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의 개편조정

노동청의 부승격을 계기로 정부조직의 개편작업이 있을것 같다.
10일 전두환 대통령은「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부의 신설을 내각에 지시하며 정부기구 개편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혀 정부조직의 조정을 시사했다.
정부조직 개편이 어떠한 방향, 어떤 성격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제5공화국의 출범을 맞아 새로운 정부, 새로운 행정을 펴려는 의지가 담길 것만은 충분히 알아차릴 수가 있다.
정부도 대민봉사 행정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편의를 위한 국민의 조직이 형성될것으로 기대되는바 크다.
그동안 우리 주변의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사정도 정치·경제·사회의 변화가 현저했던 만큼 이러한 현실감각 및 미래의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효율적인 정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취업인구의 비중을 다룰 노동부의 신설, 체신공사화에 따른 일부 행정조직의 조정 등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조직을 참신하게 재편하여 제5공화국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기구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전개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전대통령의 이상을 구체화 시키려는 구도가 바탕이 되도록 실무선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전제는 새 기풍을 일으키는 국민 우선 행정이 되어야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다음 정부조직 개선방안을 새워나가는데는 전체 TO의 증가를 가져오는 기구의 확대속성은 극렬 억제해야 겠다는 것이다.
현재 2원14부4처14청2위원회로 짜여있는 중앙정부조직의 정원수는 1만·6천명이나 되며 그동안 기구의 신설·확대등으로 3급이상의 공무원증가가 현저했던데 비해 4급 이하의 실무조직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온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직의 개편에서 흔히 나타나기 쉬운 상부비대, 하부왜소 경향은 없어야할 것이며 전체적인 인원의 증가도 가능한 한 억제하여 합리적인 인원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지금 세계적으로는 「작은 정부」 (Less Government)론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정부의 기구가 지나치게 팽창하여 급변하는 내외여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결점, 하나에서 열까지 행정이 깊숙이 개입하여 국민의 편익이 아니라 행정의 편익이 우선할 폐단이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시정하자는 데서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각종 법령상에 나타나고 있는 규제의 용어가 1백31종이며 이것이 국민생활에 관여하는 부문은 1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행정을 위해 국민의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아닌데도 조직의 비현실적인 비대화가 초래한 결과다.
우리의 제5공화국은 민간주도를 목표로 삼고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성, 자기개발 능력을 최대한 살리자는 것이다.
따라서 관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이끌어간다는 구도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며 그 정신이 정부조직 개편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산상의 행정비 절감을 기할 수 가있고 정부기구안의 종적·횡적 연결도 탄력있게 이루어져 행정효율의 향상도 실현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력은 항상 국민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마음을 잘 읽는데 쏟아져야할 것이며 이 본질을 이해한다면 정부조직개편의 대강도 스스로 자리잡혀지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