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건설 무기연기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을 무기연기, 오는 86년까지는 일체 건설비를 계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5차계획기간중 국토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토지증가세등의 형태로 개발이익을 사회로 환수하는 한편 전국유휴지의 일제조사·토지거래허가제·기준지상고시확대등을 실시하며 상·하수도보급률을 86년까지 각각 80%, 25%로 높이기위해 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요금의 30%선에서 징수하고 상수도요금도 연차적으로 인상할것을 구상중이다.
19일 건설부가 만들어 5차계획 부문별 정책협의회에 넘긴 국토·산업입지계획안에 따르면 82∼86년중 국토개발의 중점을 기개발된 거점을 중심으로한 광역·축개발로 지방중심도시등 다핵적 지역생활권을 형성토록 유도하고 특정지역개발과 병행하여 경기도를 시범으로 7개 도별종합개발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국토이용에 관한기본법으로 강화하고 대도시권 정비법을 제정, 부산·대구권을 정비하는 한편 낙동강수계에 합천「댐」과 하구언 섬진강수계에 주암「댐」을 신설하기로했다. 또 이 기간중 충남아산, 경남 지세포, 기타지역등에 중화학 또는 특수공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계획안은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빠져있는데 건설부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해 보류중이나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항정수도건설문제는 77년2월10일 고박정희대통령이 서울시를 순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의 인구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를 딴데로 옮겨야겠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나 전철로 1시간내지 1시간3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지점에 인구 몇10만명정도의 능률적이고 아담한 임시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구상』이라고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계획을 4차 5개년계획기간내 (81년까지) 실현시킬생각』 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