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방식의 전환

새해의 정부시책은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방침에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권수호에 모든 역관을 응집시키겠다는 대의를 밝히고 있다.
전대통령은 특히 경제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국력의 신장을 기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는 등 경제시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안정이 정치·사회 안정과 밀접한 골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적절한 정책방향실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새해 경제정책의 내용은 우리의 깊은 관심을 끌게된다.
81년도 경제정책의 골격은 경제운용을 민간주도로 이행토록 하여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며 금융의 자율성보장, 기업의 과잉보호지양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경제운용방식을 정상궤도로 되돌림으로써 정책의 과도한 개입에서 오는 정체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올해의 경제성장이「마이너스」성장으로 후퇴할 만큼 내외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내년에도 이의 극적 호전이 기대난인 전망에 비추어 우리의 경제운용도 민간경제의 탄력성을 가능한 동원함으로써 경제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토록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다.
73년「오일·쇼크」 이후 세계경제의 기복이 격심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정치 석세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는 터에 우리의 경제정책이 무리한 중화학부문의 투자, 그것도 중복투자를 강행하여 스스로 경제교란 요인을 배태시켰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저미하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정책의지의 과잉에서 비롯된 오류가 큰 몫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직된 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경제의 이점을 살리는 것은 경제의 자율조정능역을 살리는 전진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내년의 경제상황이 국내의 불경기, 물가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석유, 식량사정 등 해외요인마저 가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현재화되고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내년의 국제수지, 물가를 압박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정부는 안정화기조의 지속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하고 기업은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며 가계는 적정한 소비지출로 낭비를 제거해야한다.
이제 정부가 경제운용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정부의 투자정책이 주택·교통·교육시설 등 이른바 사회기반 조성으로 향하고 민간투자는 기업의 선택과 판단에 비중을 두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라고 해석한다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자유경제의 강점을 살림으로써 생산성 및 자본·기술축적 문제 등을 풀어 나가자는 의도인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경제체제에 적합한 능률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앞으로 경제 당성인자가 수미일관 하여 경제안정에 주력한다면 우리의 잠재성장력에 비추어 경제성장을 회복할 것은 물론, 일사불란하게 추구하고있는 정치발전도 국방·외교강화·문화예술의 진흥도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