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고해야만 사회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산업활동과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염원인 정치발전도 성취할 수 있다.
새해에도 정부는 끊임없는 전기전술의 연마와 한미연합방위능력의 제고등을 통하여 전투역량의 배양에 주력하는 한편 방위산업육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등 자주국방태세를 꾸준히 강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및 경제건설 등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새해에도 평화·선린·호혜의 정신을 기본으로 자주실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대미관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한미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와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므로 양국간의 선린협력관계를 꾸준히 증진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서구, 아·중동, 중남미 등 여러 지역 우방과의 실질적 우호협력관계의 증진과 비동맹국들과의 관계 심화에도 계속 힘을 기울이겠으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경제시책>
국내경기는 아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산업생산은 8월말 현재 각년 동기에 비해2·4「퍼센트」가 감소되었다. 더욱이 일기불순으로 벼농사의 작황마저 좋지 못하여 금년에는 국민총생산에 있어서「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년과 내년을 우리 경제의 전환기로 삼아 새해 경제시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성장기조를 회복하여 나가겠다.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하여 온재정·금융정책상의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수출상품을 품질 면에서 보다 고급화하고 국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기술과 자본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
둘째,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구조를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금년에 착수한 중화학부문의 투자조정을 바탕으로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업부문=생산기반의 확충, 내병성다수확신품종의 개발 등 주곡증산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기계화와 경지정리 등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능률화하고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보강과 유통구조의 개선 등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영농후계자 육성시책을 강화하겠다.
▲중화학공업=과잉투자나 중복투자부문의 종합조정과 기존시설의 효과적 활용지원으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지원체제의 개편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수출 주도산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 것이다.
▲중소기업=노후시절의 개체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및 경영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과의 계열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에너지」대책=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유의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비축확대에 힘쓰겠다.
또한 석유 다소비 산업의 연료대체를 촉진하고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열 관리의 효율화 등「에너지」절약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석탄생산에 있어서는 자금지원의 확대, 채탄기술 및 장비의 개선 등 증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광산 재해 예방과 광산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겠다.
▲기술개발=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이공계대학원과 한국과학원을 확충하고 해외기술연수를 확대하며 해외과학 두뇌를 유치 활용하도록 하겠다. 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주도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연구소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
<사회개발>
주택건설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
의료망과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하겠다.
원만한 노사협조관계의 정립은 정부의 힙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므로 기업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촌을 깊이 인식하고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를 위한 복지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근로자는 자기 직장이 성장해야 자기도 잘 살수 있게 됨은 물론 국가경제도 발전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대기·하천·해양등의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한다.
<교육 시책>
우리교육의 기본목표는 애국애족의 정신이 투철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한국인을 육성하는데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기회확대와 질적 향상에 주력할 것이며, 금년에 단행한 교육정상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
<문화예술시책>
정부는 새해 문화예술시책의 목표를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국민정신의 함양에 두고 제2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전통문화의 전승계발과 새로운 민족문화참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새 시대 창조에 적극 기여하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며 건전하고 창조적인 청년문화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방송의 실시를 계기로 방송의 국민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은 각계 지도층의 솔선수범 하에 우리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공직자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장을 정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우리는 지난날의 그릇된 잔재들을 과감히 떨어버리고 건전한 국민정신과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맡은 바 직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그만큼 앞당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