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망과 경제· 사회개발

서울의 인구과밀현상을 막기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거점도시와 농촌중심도시를 육성해 이들의 인구보유능력을 높여 서울의 기능을 분담케해야한다.
또 서울의 도시계획은 행정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이라는 제도적 범위를 벗어나 수도권이라는 광역적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2천년대초의 서울시 상주인구는 9백50만∼1천만명선으로 억제되어야한다. 여기에 주변지역에서 왕래하는 1일 활동인구 2백만명을 포함할때 서울의 2천년대 도시시설은 1천2백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야한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서울시인구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년의 21·3%에서 91년에 20·2%로, 2천년에는 18·7%로 내려가게 된다.
현재의 추세대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 2천년대초의 서울인구는 1천6백만명에 이르게되며 이는 전국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결과가 된다. 이같은 결과는 약13평당 1명이 거주· 활동하게된다는 가공할 사태로 번지는 셈이다.
이같은 인구억제책이 정공하더라도 서울의 사회적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억제와 함께 사회개발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몇가지 주요부문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국민복지연금제와 최저 임금제를 실시해야하며, 둘째 시민보건을 위해 모든 시민의 의료보험제를 실시해야한다.
세째 평균수명연장· 핵가족화등으르 크게 부각될 노인문제에 대처키위해 각종후생시절과 복지제도를 확립해야하며, 네째로 영세민구호는 단순한 보조방식을 바꿔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범죄와 윤락여성문제등 사회적 부정요인을 없애기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