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행위엔 중벌〃

전두환 대통령은 13일『전과 우범자는 관계법을 개정, 범죄횟수와 죄질에 따라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점매석행위도 중벌로 다스리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오탁근 법무장관으로부터 법무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은 뒤『부정식품은 큰 사회문제이므로 제도적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의료보험의 진료거부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한다』 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사기범· 폭력배·공갈범 등을 자유사회에서 완전 근절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에게 중벌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사회를 보다 더 명랑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대통령은 『검찰관· 법관 등 법을 다루는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제1차적 임무』라고 지적,『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의식을 불식하고 겸손·친절하게 봉사하는 자세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사건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부정이 개입되어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인원·예산 면에서 부족이 있더라도 사건의 신속화와 공정한 처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투표와 선거의 공정하고 명랑한 분위기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과 국가관을 가지고 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사건을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