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81년 예산 안 풀이-국민생활

정부가 새해 예산을 「복지예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회개발비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때문이다. 그만큼 교육·보건·주택 등에서 전에 없던 적극성을 보인 셈이다. 이 부문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 하루아침에 다할 수가 없다.
내년예산의 24·8%를 사회개발비에 쓰지만 모든게 부족 투성이다. 콩나물교실·무의촌·전화체증·주택난·식수부족·교통지옥 등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내년에도 여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쉽게 해소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잘못일지 모른다.
생활환경은 GNP 수준보다도 사회적 축적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자주국방과 경제개발에 일로 전진하느라고 국민생활에 대한 배려가 비교적 소홀했다.
그 결과 고도성장을 했지만 국민생활여건의 질적 향상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3년전부터 사회개발에 상당한 비중을 쏟고있지만 워낙 바탕이 없는 데다 예산제약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연례의 숙제인 교육투자가 꽤 늘어났고 의료보호·보험이나 전화 등은 다소 호전될 것 같다. 새해 국민생활과 관련 깊은 부문을 보면-.
◇교육 ▲과밀학급=새해에는 1천9백 개 교실이 더 필요한데 정부는 7백82억원을 들여 서울·부산에 39개, 기타도시에 24개 등 모두 60개 학교를 신설하고 48개 교실을 증축한다. 또 4학년이상 2부제 학급 9백62개 해소를 위해 7백73개 학급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기채로 해소한다.
▲과대학교 분리=1백 학급이상의 21개교 중 서울지역 9개교 분리를 위해 11개교를 새로 짓는다.
지은 지 25년이 넘은 교실 중 1천5백 교실을 개축한다.
▲교육방송=내년3월부터 UHF「채널」로 본격교육 전담방송이 실시된다. 교육「프로」제작비 22억원이 계상돼있다.
▲육성회비=지금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도시에서 3백∼4백50원의 육성회비를 거두고있으나 내년부터는 서울·부산만 거두고 다른 4지역은 폐지한다. 대신 국고에서 1백24억원을 부담한다.
▲공립유치원 확대=국민학교 병설 무료유치원을 시범 99개·기타 2백18개를 설치하여 1만2천6백80명의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한다.
◇의료·보검 ▲의료보험=3백명이상 사업장에서 1백명이상 사업장으로 학대, 보험수혜자는 1백16만명이 늘어 6백20만명이 된다.
공무원까지 합치면 수혜 인원은 9백73만7천만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2백52억원.
▲의료보호=올해보다 예산을 2배로 늘린 1백69억원으로 천만 명을 추가 보호한다. 이로써 보호 인원은 3백72만명에 이르는데 특히 내년에는 일용 노동자 등등 저소득 자와 실직자·영세농가도 보호대상이 된다. 추가되는 의료보호자 대상자는 외래의 경우 무료나 입원의 경우는 50%무료·20%현금·부담 30%는 3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주택 ▲임대 주택=10년간 5백만 호 건립계획과 별도로 내년 중 1만5천호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중 13평형은 보증금 2백만원·월세 3만9천원이며 10평형은 1백70만원에 월3만4천원씩 낸다. 구체적인 건설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어촌 주택=83억원으로 일만 호를 신·개축한다.
◇기타사회개발 ▲전화=내년 중 올해보다 10만대 많은 87만3천 회선을 증설·개통함으로써 전화기근이 크게 호전된다. 이밖에도 86만회선의 신규확장을 위한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이로써 내년 전화 보급률은 1백 명당 올해 8·9대에서 10·6대로 늘어난다.
▲지하철=3백억원을 계상하여 서울2, 3, 4호선을 건설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은 아직 예정에 없다.
▲상수도=수도권 광역상수도를 내년 완공하는 등 대도시 보급률을 92%에서 95%로, 전체로는 59%에서 65%로 높인다. 전국 3만2천6백 24개소의 농촌부락에 간이급수 시설을 확대, 보급률 86·2%에서 90·5%로 높인다.
▲국도포장=1천3백8억원을 들여 포장 율을 67·5%에서 68·3%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