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 일 주택」실현 위한 "비상한 각오"

2일 건설부가 마련한 『공공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기본계획』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시금석이다.
주택문제의 해결 없이는 복지사회란 말이 공소해지리란 판단아래 90년대에는 1가구 1주택을 어떻든 실현시켜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소득상승에 비해 주택사정은 매우 나쁘다.
보다 나은 삶의 기본지표로 또 노동의 재생산 요소로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중하다.
그러나 인구의 자연증가, 급격한 도시집중, 핵가족화현상 등으로 주택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79년 현재 주택 수는 5백42만 가구로 주택보급 율은 76·5%에 불과한데 이는 60년의 82%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미 있는 주택도 개량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
주택부족문제는 농촌의 경우보다 도시가 훨씬 심각하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주택보급 율은 더욱 낮아 58%수준에 머물고 있다.
10년 동안에 5백만 호의 주택을 짓겠다는 건설부의 이번 계획은 과거부터 마련됐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중화학 투자 등 다른 급한 것들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보급을 제고확대, 특히 서민용 주택의 양산에 가장 역정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집들과 맞먹는 가구수의 집을 10년 안에 짓겠다는 것은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재원 마련도 문제려니와 민간주택업자가 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만만찮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은 집을 어떻게 소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주택은 단순히 많이 짓는 것보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갖도록 한다는데 뜻이 있다.
77년 78년의 주택「붐」을 타고 집은 많이 지었지만 집 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인플레」로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은 구매력이 없다.
따라서 장기저리의 주택금융 등을 통해 주택건설과 실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제도적인「채널」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15평 짜리 서민「아파트」도 1천5백만원 가까이 하는데 우리나라 근로자(광공업 상용종업원)의 평균 월급이 13만7천원 선이라는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박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