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문배달시장 개입 논란

문화관광부가 일부 신문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신문공동배달제에 공적자금인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창동(李滄東)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현재 경기도 과천시에서 시범 실시 중인 신문 공동배달제와 관련해 실시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공동배달주식회사 등 신문업계의 수용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그러나 신문 공동배달제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에서 아직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高興吉)의원은 "신문업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은 몰라도 특정신문의 판매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신문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고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공정위는 "신문시장에서 자전거 경품 등 불공정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신문고시 위약금 처분에 대한 신문협회의 강제력이 없는 만큼 정부의 직접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문협회 측은 "자전거 경품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허용하면 과거처럼 정치적 의도가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규개위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희.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