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가미한「혼합경제」

중공의 제3대 수상으로 선출된 조자양은 11일 그의 첫 국빈인「뉴질랜드」의「멀둔」수상을 맞아 대 내외정책을 간명하게 밝힘으로써 새 중국의 건설계획을 선보였다.
조의 새 대내외정책은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의 경제정책은 한국 등 주변국가들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있다.

<조자양의 경제정책>
경제효율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와 국민의 적극적인 능동성을 유도하는 상호경쟁의 장려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그의 성공비결은『최소한의 간섭』에 있었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이번 전인대에서 채택된 경제혁신 정책의 골자도 그가 지난 3년 동안 사천성장 재임시 시행하여 성과를 얻었던 것을 모범으로 삼고있다.
확대시행 될 경제정책은 계획경제의 기능과 각종기업 상호간의 경제체제를 통한 시장조절기능을 겸하게 복합한 일종의 혼합경제체제의 수립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농업정책>
중공은 전통적인 농업사회인데다 농민이 10억 인구 중 6억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정책의 중요성은 어떤 나라보다 높다.
조자양은 사천성 시절 9천6백만 인구의 1백84개 현중 60개 현을 시찰하고 농촌의 실제경황과 농민의 원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중공농업정책이 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실행했다.
ⓛ유휴노동력만 급속히 증가하는 비현실적인 농업기계화의 추진을 지양하고 영농기술의 현대화와 종자개량에 역점을 두었다.
②휴한기에 관개시설의 개선에 농민을 동원하여 농민의 수입도 늘리고 한해예방에 나섰다.
③생산성에 자주권을 부여하여 농민의 자발성을 높였다.
④농민들에게 소규모의 개인경작지를 허용하여 자가소비 잉여분을 시장에 내다 팔게 하여 부수임을 올리게 했다.
이 같은 농민들의 가려운데를 굵어주는 정책으로 사천 농민들은 3년만에 전국에서. 가장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됐다.

<상공정책>
조자양은 특히 청소년의 실업문제, 주택난해소, 노동평점제도의 개선이라는 세 문제의 접근으로부터 상공정책을 풀어나갈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사천성에서 실험한 기업의 자주권 확대정책이 이번 전인대에서 거의 그대로 채택됐다.
ⓛ기업은 국가의 계획과 지도하에 생산목표와 관리를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②노동자가 간부의 선출과 해임에 관여하는 방법을 통해 경영에 참여한다. ③기업은 수입 중 임금과 후생비를 제외하고는 국가와 기업이 분배하여 남는 이익을 확대 재생산을 위한 유보라든가 노동자에게「보너스」로 지급한다. ④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다른 기업과의 경쟁관계를 확대하며 아울러 계열기업의 연합체를 형성한다. ⑤대기업체와 계열기업연합체는 81년부터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대외무역을 한다. ⑥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개인경영의「서비스」업체를 장려, 대도시청년의 실업문제를 돕도록 유도한다. ⑦광동·복건 등의 지방경부의 경제개발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한국마산수출자유지역과 같은「특구」운영을 승인했고 앞으로 이 제도를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조자양은 이 같은 획기적 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허황하고 현실을 무시한 중공업육성 우선 정책에서 탈피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있다.
농업·경공업이 중공업에 비해 발전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취업기회의 확대와 생활향상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판단아래 중공은 특히 섬유·봉제·전자·「플라스틱」등 노동집약형 소비재산업의 중점 육성책을 세워놓고 있다.
중공은 현실에 맞는 기술과 시설을 과감히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중공이 본격적으로 수출주도체제를 갖추게 될 82, 83년께에는 한국·대만·「싱가포르」등이 특허 경공업 분야의 수출전선에서 중공과 피나는 경쟁을 해야할 것이다.
외국과의 기업합작과 외국기업의 특수진출을 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한국 등에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수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