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독도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표기한 '2014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호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10년 째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EEZ 경계선에 대해선 민주당 정권 시절 발간된 '2012년 방위백서'에 이어 일본 측 경계선 안쪽에 독도를 배치하는 일방적 주장의 지도를 게재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백서에 추가된 것은 독도를 일본 영공으로 표기한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다.
백서는 지난해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예측하지 못할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식별구역 안에 독도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일본 영공'이라 표기했다.
올해 백서는 특히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함께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백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과 관련, "평상시도 유사시도 아닌 이른바 '회색지대(gray zone) 사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다 중대한 사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달 초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한층 확실한 것으로 해 나감에 있어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 노광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고 전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 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luckym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