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민원실 내일 낮 폐쇄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는 민심 파악과 국정 개선을 위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키 위해 지난 6월17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민원실을 오는 30일 낮 12시를 기해 폐쇄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보위가 민원실을 통해 파악한 자료는 불량폭력배 등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 교육 정상화와 과열 과외 해소 방안, 연좌제 폐지 및 전과 기록 말소, 인허가 제도 개선 및 행정 규제 완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시혜 확대 방안, 도시 계획 공신력 회복, 중소기업 지원책,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국보위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에 활용됐다.
30일까지 접수되는 모든 민원의 미결 사항은 국보위상위에서 계속 검토하여 처리할 방침이며 30일 이후 도착되는 민원 사항은 청와대로 이송, 처리된다.
지난 27일까지 72일 동안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3만9백53건으로 이중 61.4%인 1만9천13건이 처리 완결됐다. 민원 내용은 정책 개선·지지 격려·시국 수습 의견 등 건의가 5천6백47건(18.2%),공직자 비리·사회 부조리·범죄 고발이 7천40건(22.7%),행정처분 시정·개인 편의 요구·수사 재판 공정 촉구·국민 생활 불편 해소·분쟁 해결·불법 행위 단속 등 각종 요망이 1만8천2백66건(59.1%)이다.
처리 완결된 1만9천13건 중 해결된 것은▲시정조치 7천6백4건(40%)▲정책자료활용 1천9백17건(10.1%)▲문의회답 3백74건(2%) 등 9천8백95건이며 순수 민사 문제거나 법령상 불가능해 미해결된 것이 5천6백22건(29.5%),불문에 붙인 것이 3천4백96건(18.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