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수사당국은 19일 구자춘·김현옥씨 등 전직장관과 길전유·고흥문·송원영씨 등 여야정치인 등 정치비리 및 부패행위자 17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계엄사가 밝혀낸 이들의 부정축재 규모는 ▲김용태씨(공화당소속 국회의원)형제의 1백50여억 원 ▲정해영씨 (신민당 소속의원) 77억원 ▲구태회씨 (공화당) 21억 원 ▲고흥문씨20억원 ▲박영녹씨(신민당)19억 원을 비롯하여 1억원 미만의 왕형우 신민당 소속의원 등이며 이들 17명이 각종명목으로 거둔 금액은 도합 70여억 원(현 환가=한은의 환정지표에 의한 현 가치)에 이르고 있다.
<개인별 비리내용 전문3면에>
계엄사는 이들 17명의 비리 및 부패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기부금품 모집금지법 및 외국환관리법 등에 명백히 위반되나 정치적 저리를 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에 기여토록 형사처벌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엄사는『이들이 반성과 속죄의 뜻으로 부정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한편 국회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명백히 한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준을 설정,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자 17명은18일 수사당국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 왔다.
수사관계자는 『지난18일 1차로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사한 비리· 부패행위자들에게 과거를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이들은 반성의 뜻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연행되기 직전까지도 정치적 비리와 부패행위를 계속 저질러왔다』고 밝히고『계엄사는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국민윤리기반을 조성한다는 국보위방침과 국민 여망에 따라 이들을 연행 조사했다』고 수사경위를 설명했다.
이들의 비리 및 부패행위유형은 ▲권력을 악용한 금품수수 행위 ▲정치풍토를 오손한 사회기강 문란 행위 ▲지도급 인사로서의 부도덕한 사생활 ▲시대적 사명감을 저버린 반국가적 형태 등이다.
이러한 이권개입 등으로 일부 야당의원들은 「서야 야여」(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라는 평을 듣고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