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변경불이행 백5·음난6

문공부는 19일 부실출판사에 대한 일제정비에 착수하여 6백17개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사회단체나 잡지사등으로 오인되기 쉬운 17개 출판사의 명칭을 바꾸도록 조치했다.
문공부가 지난 7월21일부터 전국의 2천5백97개 출판사에 대해 일제히 확인점검을 거쳐 확정한 등록취소 출판사는 전체 출판사의 23.8%로 그 내용은▲무실적 출판사 1백여개(불서보급사등) ▲소재불명출판사 3백39개(소명문화사등) ▲등록사항 변경등록 불이행 1백5개▲아동에게 유해한 만화및 음란·저속 간행물 발간사 6개등이다.
문공부는 현재 출판사 설립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가 없고 등록요건과 절차가 간편하여(등록신청서와 대표자의 신원진술서를 구청에 제출) 아무나 출판사를 설립해 반사회적 저질간행물을 출판해 양심적인 출판인에게 피해를 주어왔다고 지적, 앞으로 이같은 출판물은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에 유해한 만화와 저속간행물을 발간하여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가 제재를 건의해 등록이 취소된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미소출판국(대표 이성기·서울 종로구행촌동171·『법창야화』 『손자병법』『「마릴린· 먼로」와 「카스트로」』등) ▲흥진출판사(김수홍·서울마포구도화동179의6·『「아사와례도」왕자』 『밤안개』 『연인은 오직 그대뿐』▲고려문화사(손정일·서울중구신당동171의401·『천하일색악녀』)▲문흥출판사(김창회·서울종로구행촌동171·『밤안개』『악마추방자』) ▲국제안보연구회홍보실 (박??산·서울용산구도원동12의121·『냉혈아』『여인의 복수』『미모의 여인』 『사랑의 종말』)▲광진문화사(김종성·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278의20 『애정실화와 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