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분석>|"무리"무릅쓰고 중반까진 군비 늘릴 듯"

소련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쏟아 넣고있는 투자는 미국보다 약 4O%를 웃돌고 있다.
과거 10년 간이나 그 이상 오랜 기간동안 소련은 매년 4∼5%씩 국방비 지출을 늘려왔다.
그러나 실제 증강 율은 그보다 2%정도가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어쨌든 매년 이처럼 국방비 지출을 늘려온 때문에 현재 국방비지출규모는 GNP(국민 총생산)의 11∼1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도 이 같은 증가속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우선 경제성장이 60년대나 70년대에 비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력만 해도 60년대에 출산율이 떨어져 앞으로 징병제도나 군복무기간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새로운 노동력의 투입이 점차 줄지 않을 수 없다.「에너지」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려 나갈 경우 80년대 말에는 GNP의 20%를 국방비에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부문에의 투자배분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오히려 군사력 증강 노력을 줄여 나갈지 모른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러나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요인도 있다. 「브레즈네프」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머지 않아 최고 권력이 승계될 것은 확실하며 다시 한번 집단지도체제에서 한사람 앞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과정을 되풀이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기간이 4∼5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군의역할을 감안할 때 국방비지출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다.
이 추리가 맞아떨어진다면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는 군사력증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야한다. 60년대 중반부터 계속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이것이 미국을 비로, 서방 여러 나라와 일본·중공의군사력 증강을 자극하였다는 점도 넘겨버릴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이나 국내경제여건상 무리가 있더라도 8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군사력을 늘려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련군의 임무는 대체로 지금과 같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예상되는 것은 해외투입병력의 전략 공륜능력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소련군은 자체방위에서 소련의 국익, 나아가 국제사회주의 옹호로 그 임무를 넓혀 왔으며 70년대 초부터 전략공수·해군력의 증강에 노력을 경주해 봤다.
그러나 아직도 제3세계, 기타 위기지역에 출동할 능력은 초기단계에 있다.
전략 핵 병력에 대해서도 소련은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있다.
핵전쟁은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전쟁과는 다르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전략병력 계획의 목표는 핵 전에서도 살아남고 승리를 거두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전략핵전쟁과 관련해서 이미 병력의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로키드」군이나 대륙 간 사정거리를 갖는 전략무기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공격군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80년대에 소련이 힘을 기울일 분야는 이밖에도 미국의 「미사일」과 군사지위·관제기능에 대한 공격 능력 및 대체작전 능력의 향상이다.
지역적으로는 구주지역에 대한 신무기, 예컨대 신형전차·자주포· BMP 보병전차 등의 근대화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전술공군기의 근대학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핵전 수행능력도 마찬가지다.
「바르샤바」 조약군의 통상병력은 NATO부에 비해 방사능·화학병기의 오염에 대한 방호능력이 앞서있다.
중공에 대해서는 소련지상군·전술공군의 4분의1을 중소국경에 배치하고 태평양에 대규모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다.
80년대 중에 이들 병력을 삭감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동시에 더 늘릴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80년대 중기로 예정된「바이칼-아무르」전선이 완성되면 운송문제가 완화되고 언제나 중소 국경의 군비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점도 그 이유의 하나다. 그러나 핵 전력은 계속 강화하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방공 「시스템」개선도 서두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