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국주의 부활할것인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결정과 함께「스즈끼」(영목선행) 내각의「군사대국화」경향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일본각의가 지난달29일 결의한 81년도 방위비 증액규모는전년보다 9·7%증액한 것으로 80회계연도의 전년비증가율 6·5%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는 방위청이 자민당에 요구한 1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GNP와의 대비는 80년의 0·9% 수준에서 0·91%를 차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83년까지GNP의 1%수준까지 방위비를 끌어올리기 위한구체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볼 수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군사개입으로 구축돤 미소의 새로운 냉전대립체제는 일본의 방위비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을 무시할수 없게 만들었다.
자동차전쟁을 중심으로한 미·일경제마찰, 「에너지」위기및「인플레」의 공포는 지금까지 일본의 「더부」 로 여겨온군비증감, 무기수출해금, 징병제 부활등을 공공연히 거론케해 「위험스런」방위 논의를 한층 높게만들고 있다.
「아베」 (안배진태낭) 자민당 정조회장의 방위예산증액에 대한 『특별 배려』 의발언 (7월23일) 이있은뒤 이틀만에 열린 정조회합동회의에서 『81년도방위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별도로 취급한다』는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해서 정부측에 통보했었다.
이같은 결정은 첫째 방위예산을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7·5%신장율로 묶어 둘수없고, 둘째 이같은 틀을유지한다면 주요장비를 사들일수 없는데다 방위예산목표를 GNP(국민총생산)의 1%선으로 끌어올릴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방위예산을 세출억제라는 재정안정문제와 별도로 취급하는 특별「케이스」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다. 경제협력및 사회복지·「에너지」등과 나란히 일반예산으로부터 독립해 특별히 취급하면 『방위예산을 점진적으로 GNP의1% 수준까지 올리는 것은 무난하다』 고방위관계 의원들은 진단하고 있다.
「맨스필드」 주일미대사는지난달24일「오오무라」(대촌양치) 일본방위청장관에게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과 관련해 일본방위력향상을위한 1백10억「달러」상당의 5개년 방위력증강계획을 l년 앞당겨 달성할것을 요구했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81년도 방위예산의 증액과방위비를 GNP의 1%이하로 묶는 지난 76년의 결정을 폐기할 가능성을 비쳤다.
일본방위청은 원래 해·공방위력 증강에역점을둔 5개년계휙(81∼85)에따라 F-15「이글」 전투기77대, P3C 「오리온」 대전함초계기37대, 함정39척및 전차3백대를 구입할계획으로 있었다. 방위청은미국이 요청하는『착실하고 절저한 방위노력』을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15%이상의 방위관계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던중에 81회계연도의 방위비를 9·7% 증액하기로 결정하게되자 내년부터 4천t을 넘는 유도「미사일」 호위함을 비롯, C-30수송기6대, 단거리지대공「미사일」203 신형 자주곡사포등새로운 장비를 앞당겨 구입할 방침을 세웠다.
일본야당은 미국의 강청을 배경으로 한 방위비의 증액은 「아시아」의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일본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나아가 재정압박의 요인이 돼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방위예산을 「특별취급」하는 것을 상례화하면 군사예산이 일반예산보다 우선했던 2차대전중의 「초과예산」같은 사태가 재현됨으로써 군사대국화의 염려가 많다는비판이 야당쪽에서 드세게 일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서 경제대국으로 변영한 일본은 미·일무역전쟁까지 불러일으졌다. 이로인해「아시아」의 방위분담이라는 미국측의 강청에 의한 「외부압력」과일본의 보수세력및 군수산업등 재계에 의한 「내부압력」으로 일본정부는 방위예산 대폭증액의 길로치닫는진통을겪고있다.【동경=김두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