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다 성장활동주입이 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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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근로자 공동 참여
생산성 증대 위한 개혁이 필요
미국경제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는 자생론이 일고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왜 우리는 서독이나 일본처럼 못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잠자던 토끼가 뒤늦게 거북을 발견한 격이랄까. 다음은 경제전문지인 「비즈니스·위트」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미국경제 전반을 진단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편집자주>
세계경제의 종주국이라던 칭호는 옛이야기가 된지 이미 오래다.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주듯이 미국경제는 분명히 퇴조의 길을 걷고 있다.
더 이상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기업·근로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합심해야 만이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경제가 다시 생기를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1등국 이라는 자존심 아래서 정부·기업·근로자들이 각각 따로따로 놀아온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일이다. 깨어진「팀웍」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일이 선결문제다.
마치 18세기 철학자「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제시했던 일반의지처럼 새로운 계약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일반의지는 바로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즉 오늘날 미국의 모든 사회집단들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공동이익에 일치되는 길임을 새삼 깨우쳐야 할 때다.
물론 그동안의 미국경제는 성장의 문제보다는 축적된 부를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하는 분배에 관심을 더 기울여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각 계층별로 사회적 갈등을 동반해 왔었다.
성장이야 가만히 놔둬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여겨졌고 제각기 자기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옳다고 간주되었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을 고쳐 잡는 일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에 필요한 첫 번째 작업이다.
우선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새 질서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세세한 계획을 짜는 일이 아니라 방향전환의 여건과 성장을 자극시키는 전반적인「무드」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투자를 늘리고 소비는 줄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고통을 모든 계층이 골고루 나누어 짊어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이익추구나 잔재주를 피우면서 이자 돈이나 따먹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목표아래 생산성을 높이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진취적인 기업정신이 요청되고 있다.
임금문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원칙 하에 재고되어야 하고 생산성향상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부학자들은 심지어 사회보장제도의 개념도 일정하게 그냥 지급하는 연금의 형태보다는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정책의 목표가 인생의 질을 높이는데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정부도 경제성장 없이 어떤 분배정책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알아야 할 때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새로운 경쟁체제 속에서 미 국민 모두가 총력전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