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25개 댐 중 충주댐 등 7개 댐의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국 4백61개 재해위험지구 중 건축을 제한한 지구는 단 한곳에 불과해 홍수 발생시 이들 지역에서 건축물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등 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충주.소양강.안동.섬진강.사연.영천.수어댐 등 7곳이 기상이변을 생각지 않고 용수 공급 부족만 고려해 건설됨으로써 홍수량 증가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다. 특히 대다수 농업용 저수지는 수문(水門)등이 없어 비상시 수위 조절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평균 구조조정 비율은 13%인 데 비해 방재 분야 공무원 감축 비율은 22%로 높아 치수 및 방재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 측은 이와 관련, "소양강댐의 경우 비상 유수로 신설 등을 예산에 이미 반영해 발주하고 있고 다른 댐들도 홍수 시기에 댐의 수위를 낮추고 상류지역 댐과 연계 운용하는 조치를 하는 등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97년에 새로 바뀐 국내 댐 건설 기준에 따르면 하루 7백mm 이상 비가 올 경우에 댐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에도 하루 7백mm 이상 비가 온 경우가 하루 있었지만 실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현재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현실적으로 댐이 붕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