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아카데미」사건|관련피고 형량확정|대법서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4일 불온서적탐독과 용공단체구성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최고징역5년, 자격정지5년에서 무죄까지를 선고받은 「크리스천·아카데미」농촌사회간사 이우재 피고인(43)등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한 반공법위반등 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피고인빛 검사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우재(43)=징역5년·자격정지5년 ▲한명숙(36·여·「크리스천·아카데미」여성사회간사)=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6월 ▲장상환(29·동농촌사회간사)=징역2년·자격정지2년 ▲신인령(36·여·동산업사회간사)=징역2년·자격정지2년·집행유예3년 ▲김세균(33·동산업사회간사)=선고유예 ▲황한식(32·동농촌사회간사)=무죄 ▲정창렬 (43·한양대조교수)=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