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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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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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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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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충북동지회 징역 12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 “충북동지회 북한 지령받고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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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극단선택 내몬 '을지대병원 태움' 간호사, 2심 실형에 상고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병원.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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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애도로 시작한 천대엽 취임사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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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檢 "메시아라며 여신도 성폭행"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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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폐쇄' 거부한 BTJ열방센터,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 2021년 1월 14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봉황산 끝자락에 위치한 BTJ 열방센터 모습. 뉴스1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시설 폐쇄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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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다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서 감형 왜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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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법원 "정치서 배제해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2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독 정책토론회에서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故)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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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으면 집유' 아동학대범…무조건 징역 살게 법 바꾼다
자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학대한 살해미수범에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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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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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총선 출마설 묻자 "국가 위해 할 역할 있나 생각 중" [박성우의 사이드바]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수감됐던 구치소 독방은 복도 맨 끝에 있어 유독 추웠다고 했다. 지난해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56·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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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 문 제자에 "욕구불만 있냐"…성희롱 기소된 교사 무죄 왜
교권 침해, 피해자는 결국 우리 자녀다. [일러스트=김회룡] 제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몸을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동을 해 법정에 선 교사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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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아이 바꿔치기' 무죄…풀려난 친모가 한 말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숨진 여아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모는 사체를 은닉하려다 중도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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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사형 뒤집었다…"교화될지 의문" 판사도 놀란 행각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6일 동료 재소자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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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기·장소·대상·방법 몰라도 징역? 대법원은 “너무 심해”
‘피고인은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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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사망…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 8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동료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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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사망' 뒤집힌 판결...국토연 前부원장 법정구속, 왜
자신의 아파트에서 쓰러진 동료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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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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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왜 잠가” 90대 치매 장모 발로 차 숨지게 한 사위 징역 6년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50대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된 A(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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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도 그랬다…경찰에 '이태원 직무유기죄' 묻기 어렵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8]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드러난 경찰…형사 처벌 가능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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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허락된다, 검사의 로망… 그들은 왜 특수통에 목매나 유료 전용
━ 2292명 중 36명, 약 1%. 전체 검찰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치되는 검사의 숫자다. 이 조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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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직접 보겠다"…인국공-스카이72 골프장 전쟁 새 국면
재작년 9월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 72)' 특혜 입찰 의혹과 운영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