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6)<제68화 개헌사사 의원내각제개헌>6의원 구속요청

자유당위원들이 5월13일 열린 위원총회에서 『지방의 보복행위를 중지시켜 주지 않는한 즉시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하자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렸다.
곽상동 의장과 조재천 민주당대변인등은 총사퇴 번의를 권유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곽의장은 지나친 보복행위는 곧 시정되어야 하고 부정선거수사가 말단에까지 미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겠지만,자유당 위원들이 개헌안 통과를 스스로 저버리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자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씨도 자유당위원들이 정치보복이나 가혹한 행위가 없도록 촉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렇다그 총사퇴를 운위하여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와 수습단계에 들어간 정국에 혼란을 일으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자유당위원 자신을 위해서나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나 유감된 일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허정 과도정부수반도 이러한 자유당위원들의 동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만약 사태가 악화된다면 국무위원들과 사후수습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자유당의 조경규 총무는 의원총회 결의가 있은 다음날 곽상동 의장을 방문하고 결의안 내용을 전달하는 동시에 수습책을 협의했다.
곽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유당이 지방에서의 보복행위와 중앙에서의 수사권 확대 등에 불만을 품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민주당도 여당이 아닌 이상과도정부의 소관업무에 대해 간여할 입장이 못된다고 난처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곽의장은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자유당은 사퇴결의를 속히 철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자유당위원들의 사퇴결의에 대해 일반시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비교적 냉담했던게 사실이다.
조자유당 총무는 곽의장 방문에 이어 이형모(승주) 김두진(북제주) 정명섭(나주을) 신규식(부안) 구태회(진양) 김상도(영천갑) 윤성정(포천) 위원등 각도 대표들을 대동하고 허정 과도정부수반을 찾았다.
조총무는 각지에서 자유당에 대해 폭행·방화등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민주당 측이 각지방에서 시국수습위원회니 행정자무위원회니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월권행사를 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관련자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수반은 치안능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일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이의 시정을 약속했다.
결국 이 문제는 이호 내무장관이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일체의 개인적 보복행위를 금지토록 지시함으로써 일단락되는가 했으나 며칠 후 검찰이, 이재학 부의장등 6명의 자유당 고위층 인사에 대한 구속동의를 요청해옴으로써 최고의 긴장사태를 초래했다.
검찰이 3·15 부정선거당시 자유당 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이었던 이재학(국회부의장)·임철호(전국회부의장)·박용탄 (총무위원장)·정존수(감찰위원장)·정문흠(전원내총무)·조순(선전위원장)등 6명에 대해 구속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키 위해 허과도정부 수반에게 결재를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국은 금새 탁한 분위기로 변했다.
헌법개정 기초위원이며 자유당 원내총무인 이형모의원은 개헌은 되지 않는다고 극언하면서 자유당 교섭단체도 해체될 것이며 위원 총사퇴론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6의원 구속요청에 대해 자유당 일부와 민주당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조재천 선전부장은 동료위원으로 괴로운 일이긴 하나 범죄의 정도가 심히 크다면 구속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자유당이 이 같은 일로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개헌작업을 방해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당의 조경규 총무도 개헌포기 주장을 비난하고 죄가 있다면 나라도 묶여가야 하지 않느냐며 이 사건이 개헌에 중대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그러나 조총무의 말대로 이부의장등 6명의 구속동의안 요청은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국회는 이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한 차례 개헌안의 통과 자체가 뒤흔들릴 정도의 진통을 겪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