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받은 출소자가 재범율 낮다|법무부조사 그대로 나온사람의 30%수준

형만기로 출소한 일반수형자의 재범율이 평균 46%인데비해 교도소안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각종기능자격을 취득한후 출소한 기능수형자의 재범율은 16·2%밖에 안되는것으로 나타나 재소자의 기술교육강화가 요청되고있다.
또 기능수형자의 재범기간은 출소후 2년미만이 84·47%로 대부분을 차지해 이기간이 사회적응에 가장 어려운 시기로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75년1월∼79년4월)직업교육을 봉해 각종 기능자격을 획득하고 출소한 석방기능수형자 9천1백56명에 대한 재법조사결과 이중 16·2%인 1천4백지명만이 재범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수형자의 재범을 46%에 비해 3분의1정도에 그쳤다.
취득한 기능등급에 따른재범율을 보면 ▲각종 면허(운전, 이·미용, 원동기등)직종은 석방자 1천2백41명중 2백54명이 재범해 20·5%로 가장 높고 ▲기능사보 자격취득자는 7천6백82명중 1천2백16명으로 15·8% ▲2급기능사는 2백29명중 11명으로 4·8% ▲1급기능사는 4명중한사람도 재범자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소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75년 전체재소자의 11·4% (6,247명) ▲76년 9·3%(5,195명) ▲77년 10·3%(5,417명) ▲78년 14·1%(6,556명) ▲79년에는 26·8% (12,053명)에 그치고 있어 보다 범위를 넓혀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기능 수험자의 재범까지 기간을 보면 총재범자 1천4백시명중 ▲6개월미만이 25·32%인 3백75명 ▲1년미만이 28·09%인 4백16명 ▲2년미만이 4백29명(28·97%) ▲3년미만이 2백30명(15·53%)등으로 2년미만이 84·47%인 1천2백51명이었다.
재소자의 직업훈련은 69년부터 실시돼 지난3월말까지 14만6천9백36명을 훈련시켜 각종기능자격자 2만9천3백29명을 양성했다. 훈련종목은 수요가 높은 건축·목공·미장등 건축분야와 선반·다듬질등 금속가공분야를 포함한 40개직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