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전과조회」착오많다|수배중인 범인과 이름 같은경우 큰 곤욕

경찰의 전과조회「컴퓨터」에 전과사실·범죄내용등이 제대로 수록되어있지 않아 지명수배중인 범인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이 연행되는가하면 「처분미상」이라는 조회결과가 많아 신원조회자가 자신의 무곤함을 입증해야 하는등 인권침해사례가 늘고있다.
서울청량리경찰서는 지난16일밤11시쯤 불량배일제단속에 나서 청량리역 근처여인숙에 투숙중인 김모군(16·S종합고1년·경기도양주군화도면) 등 학생3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야구선수로 이날 인천에서 열린 고교야구대회 경기도지역예선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다 차가끊겨 여인숙에 투숙했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전과조회결과 김군이 지난해 12월27일자로 군산경찰서에 의해 상해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김군을 피의자보호실에 이틀동안 보호한뒤 19일 군산경찰서에 넘겼다.
그러나 조사결과 김군은 지난해 10월15일 전북옥구군회현면 고향에서 후배 김모군(15)을 때려 그해12월26일 군산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뿐 지명수배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지명수배자는 김군과 동명이인으로 공교롭게도 나이·이름이 같았다.
또 지난달 24일 중동취업을 위해 신원조회를 했던 김선웅씨(40·서울이문동386의11)도 조회결과 사기사건의 기소중지자로 나타나 서울청량리경찰서에 연행됐었다고 ▲치안본부 성태열감식계장의 말=「컴퓨터」에 입력되는 이름이 모두 한글로 돼 문제가있다.
전과자의 원대장에는 기록돼 있지만 「컴퓨터」엔 미처 입력이 안돼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결과미상」으로 나타날때도있다.
이런 미비점을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