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절충식 개헌 논의 활발

미국의 우방에 대한 대「이란」압력 동조 요구 및 학원 사태를 배경으로 한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 담화와 전두환 장군의 중앙 정보 주장 서리 겸임 발령 등으로 정가에서는 정국의 추이에 대해 비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갖가지 추측이 난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러한 비장한 관심과 추측을 『과도한 상상력의 발휘』 로 규정한다.
정치 일정이 늦추어질지도 모른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들은 『특별한 상황 전개가 없는 한 그러한 일을 국민들이 용허하겠느냐』 그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한 의문은 신현확 국무총리의 「뉴욕·타임스」회견에서도 뒷받침되었다. 신 총리는 금년 말까지 새 헌법을 확정해 내년 봄·여름 사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는 종래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새 헌법이 규정할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제와는 다르리란 시사가 정부안에서 커져 가는 느낌이다.
당국자들 간에는 의원 내각제 내지는 대통령의 내정에 대한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절충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는 군에 대한 통제를 군 통수권 자인 대통령이 맡아 내정으로부터 군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되기도 한다.
최근의 새로운 포석이 이러한 과도기 이후의 형성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관가의 일반적인 감각이다.
15일 상오에 취임식을 가진 전 정보 부장 서리는 그 날부터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현황「브리핑」을 받는 등 업무 파악에 착수했다.
또 멀지 않은 장래에 현재의 겸임 체제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상화시키리란 소문도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