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학교서 소프트웨어 필수과목으로 실시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교육을 실시한다. 고등학교에서도 현재 심화선택에서 돼 있는 소프트웨어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하고, 대입 과정에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해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넓히고,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핵심인력을 2000명까지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을 열고 열고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동안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SI(시스템통합) 등으로 구분됐던 좁은 의미의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모든 서비스를 지칭하는 광의의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휴대폰을 망치로 때려서 부수면 다양한 부품이 나오지만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하지는 알 수가 없다”면서 “하드웨어를 돌아가게 하면서 하드웨어가 아닌 모든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초ㆍ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하고 2017년 교육과정에 적용된다. 이에 2년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바로 시행토록 할 전망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 교과를 심화선택에서 ‘SW’ 교과 일반 선택으로 전환한다. 2015년 교육과정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대입 과정에 반영할지 여부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전담 교원 연수가 시작된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을 기울인다. 아이디어와 SW가 결횝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 융합형, ICT 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 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국민이 가진 아이디어 창출 능력과 SW를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국내 스타트업들과 실리콘벨리 등 세계 SW시장과 연결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민ㆍ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웨어러블, 센서, 로봇, 3D 프린팅 등 4대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ㆍ설계 분야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여종의 핵심 SW를 국산화 하고 2020년까지 2000여명의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

문체부는 2020년까지 SW 불법 복제율을 현행 38%에서 20%를 낮춘다. 공공기간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