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자 전국에 108만명 보호시설 수용능력은 만명뿐

심신장애자 수용시설이 너무 적고, 이들을 위한 재활훈련이나 치료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사부가 조사한 전국의 심신장애자는 28일 현재 1백8만6천8백23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보호·재활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고작 1.2%인 1만3천3백97명(1백13개소)밖에 안된다.(표참조)
더구나 이들 시설중 25개소(l천7백43명수용)는 무인가 시설로 당국의 묵인아래 부실한 시설에 장애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심신장애자들은 가정이나 연고자 집등에 머무르며 직업훈련은 물론 장애교정을 위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전체심신장애자 가운데 초기장애자로 교정치료와 재활훈련이 절실한 19세 이하의 청소년과 어린이 장애자도 27만8천55명이나 되지만 1.7%인 4천6백26명(대부분 고아)만 수용돼있다.
이들 수용시설은 모두 복수학교를 겸하고 있으며 종류별로는 ▲시각장애자학교 13(학생1천1백5명) ▲청각장애자학교 18(3천3백98명) ▲정박자학교 17(2천7백26명) ▲지체부자유자학 교 5개소(8백87명)등 53개교에 학생은 8천1백16명이고 전문 직업훈련원은 서울1, 부산1등 2개소뿐으로 전체장애자에 비해 엄청나게 모자란다.
그러나 보사부는 예산부족으로 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다만 올해 29개 시설(성인수용 22개, 어린이수용 7개)을 증·개축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심신장애자는 모두 6백여만명이나 대부분 시설에 수용돼있고 직업재활「센터」만도 6백55개소, 특수 학교수는 수천개소이며 장애자 1명당 월2백50(20살미만)∼3백50「달러」(20살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 있다.
「스웨덴」「노르웨이」 동북구와 일본도 심신장애자들을 대부분 수용시설에 수용, 치료와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수용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적인 배려로 정상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