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점포가 달린 가정집에 미장원을 포함해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수도전은 가정집에 있는데 미장원이 있다하여 3가구의 수도요금이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많은 물을 쓰는 것도 아닌데 가정용 수도가 영업용으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까. 김일우 (서울 불광동23)
답=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로를 한 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요금산정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택에 약국·미장원 등 2종 업소가 달린 경우에는 3종인 가사용보다 요금 산정이 높은 2종 업소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수전 분리, 즉 개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시민주거용·영업용 등 분리된 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수도과 과징계장 정태연>
<고막파열 을종장정 입영 전 정밀검사를>
문=어릴 때 폭발물사고로 한쪽 고막이 파열되어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7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자(을종2급)로 판정 받았습니다. 고막 파열을 증명한 진단서가 있는데 판정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한상진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답=귀하는 정밀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영명령서를 받았다면 입영일 20일전까지 「입영 전 신체검사원」을 내면 됩니다.
관할 종합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해 불합격되면 현역병 입영은 취소됩니다. <서울지방 병무청 공보계장 황성관>
<녹지지구 백80평 이하의 땅』분할 안되나 지분등기 가능>
문=3년 전 녹지지구로 지정돼 있는 밭 6백 평 중 50평을 샀습니다.
뒤늦게 분할을 하려고 시청에 문의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분할이 안되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지요. 정광순 (천안시 성황동10의138)
답=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녹지지구에서 1백80평 이하의 땅은 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면적에 대한 지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문제 연구소장 정진자>
<엄지손톱 부스러져 수술로 곰팡이제거>
문=19세 된 여고생입니다.
오른손 엄지손톱 밑에 사마귀 같은 것이 생기더니 지금은 손톱 반쪽이 두터워지면서 부스러집니다.
정확한 병명과 약물 치료법을 알려주십시오. 김순덕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옥사리)
답=곰팡이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입니다. 손톱이 1∼3개 정도만 침범되었으면 수술로 손톱을 빼내고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바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손톱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미립자화 된「그리세오홀빈」을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소화장애가 적고 흡수도 잘되나 광선과민증·위궤양·구토 등 다른 신경증상을 잘 일으키므로 의사의 지시를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손톱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용량을 줄여 50∼80일 정도 복용해야겠습니다. <피부과전문의 김풍명>
<건축규제 된 땅의 공한지세부과 해제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문=5년 전 대지 3백 평을 사서 78년에 집을 지으려고 했으나 건축규제로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78년 5월에 건축규제가 되었다가 79년도 8윌 1일 그 규제가 해제되었는데 그해 9월 제2기분 재산세 부과 때 공한지세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공한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김을병(서울 역삼동)
답=건축규제가 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공한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한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제 받기 위해선 공한지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임길수>
